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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 달째 결산안 방치 ‘셀프 위법’

20대 국회 개원 이래 법률안과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 국회에 접수된 의안(29일 기준)은 모두 9794건으로, 벌써 1만 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처리된 의안은 2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632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생·개혁 등의 명목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현재 9454건에 달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1921건에 그쳤고 7533건은 여전히 국회에...

2017-09-30 10:43
정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개헌 핵심은 분권, 충분조건 형성돼”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1445건만 처리됐고 처리안건의 5배에 달하는 7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며 “특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2017-09-01 16:09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속 안타깝다"

그는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유일호 부총리는 '4월 위기설'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7-02-20 10:23
국회 운영위원장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선출 직후 “시국이 정말 난마처럼 얽혔다”며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도록, 의원 한분 한분의 총의를 모아 원만히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개원 당시 새누리당이 원내 1당 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총 276표 중 210표를 얻었다.

2016-12-29 16:43
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 규제 법안 재검토 해야”

강호갑 회장은 20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7개월동안 발의된 법안의 개수는 4024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2016-12-20 16:54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되나…‘법 개정’ vs ‘특례법’ 진통

이어 17일부터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 개원 후 제출된 법안들을 심사한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전부 심사 대상이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주된 내용은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

2016-11-16 09:53
이원종 비서실장 “대통령 개헌 제안, 최순실 의혹 은폐 위한 것 아냐”

이어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20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으고 국민 70%이상이 개헌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보고 오래 전 개헌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연히 시간이 겹쳐진 것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이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밤에 자주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2016-10-26 16:40
박 대통령, 24일 국회서 시정연설…국회 협조 당부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올해 2월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이며,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2016-10-23 10:48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국정감사 이후 20대 국회는 곧바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법안에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2016-10-16 11:02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20대 국회에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같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거나 서로 상충하는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이 1800건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만5429건으로, 전대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가결 건수는 1084건으로 가결률이 7.0%라고...

2016-10-12 10:39
한경연 “20대 국회, 규제 없애기보다 만드는 법안 82%”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1407건 중 의원입법이 1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278건 중...

2016-09-27 13:35
정 의장 “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개혁 끝 아닌 시작… 개헌 보다 민생”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3당 원내대표단의 협치와 초당적 외교 행보가 빛났다는 점”이라며 “미국 현지에서도 호평이 많았다”...

2016-09-22 12:07
[기자수첩] 의원 입법, 양보단 질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제20대 국회는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나 개원 100일을 앞둔 현재 19대 국회와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며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감시단 측은 경제와 국민 생활을 규제하고 이슈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과거 입법 발의 행태의...

2016-09-05 10:42
[포토] 20대 첫 국회 파행 '민생은 어디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일부터 격한 대치로 막을 올린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옆으로 ‘양보’ 교통표지판이 함께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를 거론하는 등 사실상 야당 입장을 거들어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으나 야당은 할 말을 했다는 입장을...

2016-09-02 09:32
[포토] 20대 첫 국회 파행 '공고하면 뭐하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일부터 격한 대치로 막을 올린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 게시판에 파행된 정기국회 집회공고가 설치돼 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를 거론하는 등 사실상 야당 입장을 거들어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으나 야당은 할 말을 했다는...

2016-09-02 09:31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한여름에 한파가 웬 말인가 싶겠지만 국회에는 지금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대 개원 이후 첫 두 달 동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 강화 법안이 457개에 달한다고 한다. 규제 강화 법안이 하루에 5개씩 쏟아진 셈이다.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 강화 법안 비율’을 뺀 수치를 규제 온도로 표시한다면...

2016-08-31 10:37
새누리당, 30일 의원 연찬회…9월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재정비

의원들은 20대 국회 출범 3개월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국회 운영방향을 점검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2016-08-29 19:08
국회 교문위, 추경안 야당 단독처리…본회의 진통 예상

이에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8000억 원이 증액된 표결을 처리했다”면서 “20대 개원 이후 교문위에서 첫 번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교문위에서 추경...

2016-08-29 19:08
금융당국, 한진해운 손뗐다...채권단에 전권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어 채권단에 전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채권단의 완강한 입장이...

2016-08-29 09:14
김종석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과잉규제 막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대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발의한 의원 입법안 1131개 가운데 규제법안은 597개였으며, 이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로 규제법안이 매일 5개씩 순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원입법을 통한 과도한 규제 양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2016-08-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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