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기소된 건에 대해 "2019년 이전에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매출채권이 허위인 것을 명확히 인식한 것은 2019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의 허위성을 알고도 돌려막기 등 펀드를 운용할 수밖에...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남은 쟁점은&정경심 교수 공판 진행 상황
- 박지훈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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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
-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전된다.
◇검찰 "졍경심 아들 상장 스캔 직인, 딸 표창장 직인 동일"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정경심 자녀의 상장·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 파일이 똑같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2013년 6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공소제기된 이 사건은 현재까지 공회전 중이다. 한 차례 연기된 후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은 기록 열람ㆍ등사 등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2차 공판에서도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아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던 네 번째 공판도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ㆍ이하 위원회)는 4일 2차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 산하에 TF를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1일 열린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민경욱 전 의원 등 27명의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신문과 관련 입증 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재판을 시작하자며 증인 8명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피고인 8명의 변호인도 증인 8명에 대한 반대신문의...
(6.2)데이 기념 코로나19 피해 농가지원 대국민 감사 캠페인 실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서울·영상)
△환경부 차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서울·영상)
전국에서 수집한 자생식물…국립생태원에서 만난다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영산강.섬진강 물관리위원회 2차 회의(광주)
△석유화학기업...
◇정경심 측 "표창장 파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1일 공판에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 30대 여성 실종…용의자 차량서 혈흔 확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생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실종 이후 여성의 계좌에서 한 남성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조 회장 등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 회장 재판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피해자연대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위에게 제지당해 무산됐다.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변호인 요청에 따라 김 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인보사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코오롱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52) 씨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조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참여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개명절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개발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오덕식 판사는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 군에 대해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의 공판이 다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 씨 재판의 변론을...
◇'음주운전' 노엘 재판, 코로나19 여파에 무기한 연기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노엘의 첫 공판 일정은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노엘은 지난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