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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 출범…경선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 출범…경선 준비 본격화
    신 전 의원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냈으며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다뤘다. 현재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로 활동 중이다. 노용호 국민의힘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서울과 부산 공관위원으로 내정됐던 윤희숙, 김미애,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명단에선 빠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공개된 명단이 일단...
    2020-12-24 14:49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이뤄진 특가법 개정 취지에 관한 질의도 받았다.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2020-12-22 15:47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0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들어서도 노동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2020-12-14 15:38
  •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취임…“격량의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취임…“격량의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
    한편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정 회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지냈다. 19대 의원 시절인 2014∼2016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2018년 12월부터 생보협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보험연수원장으로 재임했다.
    2020-12-09 11:05
  • 생명보험협회장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선임
    생명보험협회장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선임
    단독 후보로 추천한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을 만장일치로 제3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오는 9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희수 신임 회장은 1953년생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7·18·19대 국회의원도 지냈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보험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2020-12-04 10:28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넘지 못했지요. 그러다 2018년 이곳저곳에서 BMW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20대 국회에서는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비싼 BMW를 수십 대나 태워 먹고 나서야 관련법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레몬법이 생겼습니다. 시행 초기, 앞뒤 안 가리고 결과만 따지는 한 시민단체는 “레몬법에...
    2020-12-01 16:00
  •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정 후보자는 1953년생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7·18·19대 국회의원도 지냈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보험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회추위는 다음달 4일 총회를 열고 정 후보자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2020-11-26 10:28
  •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앞서 17~19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차별금지법들이 번번이 입법절차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준비했으나 최소 10명이라는 공동 발의자를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11일 한 달간의 '차별금지법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까지 진행되는 연말...
    2020-11-14 07:00
  •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2020-11-13 11:00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19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용득 의원, 이찬열 의원이 포괄임금 계약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꿈이...
    2020-11-10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결국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8년째 표류 중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박 의원 사태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통과 가능성은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사례가) 이슈화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오히려 정공법을 택할 것이며, 국회가 책임 의식을 갖고...
    2020-10-28 05:00
  • 송일국 모친 김을동, 김좌진 장군 손녀 “실제 키 185cm, 저만 하셨다”
    송일국 모친 김을동, 김좌진 장군 손녀 “실제 키 185cm, 저만 하셨다”
    송일국의 모친 김을동 여사는 배우 출신으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다. 앞서 송일국은 어머니 김을동이 김좌진 장군의 생가 복원 문제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왜 어머니가 굳이 이 일을 해서 친구도 잃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좌진 장군의 생가 복원은 100% 어머니 자비로...
    2020-10-25 23:51
  •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19대 국회에선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8명의 20·30대가 배지를 달았다. 입법 성과도 직전 회기보다 우수했다. 이들은 총 423개, 청년과 관련해선 9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27개 법안이 처리됐다. 다만 특정 의원 쏠림이 심했다. 김 전 의원 혼자 청년발전기본법 등 46개 청년 관련 법안, 총 16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2020-10-06 05:00
  •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7년째 표류 중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두려워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2020-10-04 18:00
  •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사실상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해온 법안임에도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의료인 강제 북송법’ 등으로 왜곡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신 의원은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색으로 보건의료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사실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2020-10-02 10:33
  •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2020-09-24 15:43
  • 노영민, 청주에 전셋집...충북지사 출마?
    노영민, 청주에 전셋집...충북지사 출마?
    청주 흥덕구에서 17∼19대에 걸쳐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노 실장이 충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선 5기부터 3선에 성공한 이시종 현 충북지사의 임기는 1년 9개월 남았다. 연임 제한에 걸려 다음 선거 재출마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에선 노 실장을 유력한 차기 충북지사로 꼽고 있다. 다만 노 실장은 여전히 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함구하는...
    2020-09-21 13:35
  • [출근길] 추미애,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 원 썼다·국민의 힘, 총선 탈당파 권성동 복당 허용 外 (정치)
    [출근길] 추미애,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 원 썼다·국민의 힘, 총선 탈당파 권성동 복당 허용 外 (정치)
    추미애,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 원 썼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19대 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250만 원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020-09-18 06:00
  • 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개정의지 환영… 정기국회 처리"
    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개정의지 환영… 정기국회 처리"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으므로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2020-09-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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