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1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을 열고 부영그룹 계열사에 240만 주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보석으로 18일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2004년 횡령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부영의 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계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분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7차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30분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변호인과 검찰 측 공방이 이어졌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1~16일 6일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제18차 북태평양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 국제과학위원회(ISC)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995년 설립된 ISC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총 7개의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그간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이날 중국 생태환경부의 리간제 장관은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태도와 각오, 행동, 조치가 확고부동하다"며 "특히 (2012년 공산당) 18차 당 대회 이후 일련의 조치를 통해 많은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리 장관은 "성과는 가시적이고 적극적이고 뚜렷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베이징의 초미세 먼지 수치가 2013년...
(서울청사)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18년 5월 ICT 수출입동향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8 디자인혁신포럼 개최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제2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산업부, 철강업계와 공동으로 5년간...
(서울청사)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18년 5월 ICT 수출입동향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8 디자인혁신포럼 개최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제2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산업부, 철강업계와 공동으로 5년간 고급 철강...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인천 송도에서 제18차 한ㆍ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ㆍ중 해사안전정책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우리 국적선의 안정적 해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는 오운열 해수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자리했다.
중국에서는 위 웨이핑 재무차관과 장 젱신 인민은행 국제협력 심의관이 참여했다. 중국의 재무장관인 류쿤 재정부장은...
△인천 중구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제외돼 전월의 18차 미분양관리지역인 28개 대비 2곳이 늘었다.
총 30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인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에 따라 지정됐다. 30개 지역 중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4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반면 지방 분양시장은 청약자가 ‘제로’인 사업장이 출현하는 가운데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방의 5개 지역이 추가 지정돼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 서울은 분양가 간접규제로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수요자가 몰리는 반면, 일부 경기지역과 지방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4월 수도권은 서울...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반(反)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절대권력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개헌안 처리 때와 달리 반대나 기권, 무효표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팔로 반부패 사정을 이끌었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총 28개 지역(수도권 5개, 지방 23개)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월 미분양관리지역(24개)에서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5곳이 미분양 우려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강원 원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8개...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치러진 19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2기째에 돌입했다. 주석으로의 2기는 3월 전인대 재선으로 시작된다.
총서기 임기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주석 임기에 관해서만 모호하게 ‘2연임까지’라고만 언급돼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면 사실상 시 주석이 최소...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치러진 19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2기째에 들어갔다. 주석으로의 2기는 3월 전인대 재선으로 시작된다.
총서기 임기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주석 임기에 관해서만 모호하게 ‘2연임까지’라고만 언급돼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면 사실상 시 주석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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