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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종부세 최대 10만 원 늘어난다

A씨는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약 22만 원을 냈다. 그런데 내년에는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가 10만 원 더 늘어날 상황이다. A씨 아파트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0.6%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은 85%에 90%로 오르기 때문이다. #2.내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B씨는 금융 부담이 많이 늘어날 판이다....

2019-12-16 15:44
[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여러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 시행하면, 조합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만 있으면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건축심의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사안을 결정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나치게...

2019-12-16 13:45
[12.16 부동산 대책] "집 팔아라"…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작년 발표된 9·13 대책에 따라 그동안은 대출·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왔으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2019-12-16 13:44
[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 주택을 등록할 때 주는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에는 공시가격이 가액 기준을 밑도는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주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선 공시가격 6억 원, 비(非) 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이 밑도는...

2019-12-16 13:24
[12.16 부동산 대책] 9억 이상 주택 LTV 20% 적용…15억 초가 아파트 대출 금지

앞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2019-12-16 13:16
[12.16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서울 13개구 전지역·경기도 과천·광명·하남 추가 지정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 구에서 27개 동을 지정했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

2019-12-16 13:16
[속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 시 7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2019-12-16 13:05
[속보] 공급질서 교란ㆍ불법 전매 행위자, 10년 동안 청약 금지

공급질서 교란ㆍ불법 전매 행위자, 10년 동안 청약 금지

2019-12-16 13:00
[속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신고항목도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이나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로 확대.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자금 지급 수단,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구분 등으로 신고 항목 구체화.

2019-12-16 13:00
[종합] 정부, 주택시장 규제 종결판 내놔…종부세·주담대·분양가 상한제 기준 강화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 규제 종합판을 내놨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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