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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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치유관광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관련 법령을 추진중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2024-02-26 05: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 특히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 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해 제시한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2024-02-25 18:18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27일 발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유족과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민사회장으로 방씨 장례를 치룬다. 지난해 10월 6일 고인이 사망한 지 142일 만이다.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주인 고인의 딸 희원 씨와 호상(護喪)을 맡은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등이 조문객을 맞이했다. 공동장례위원장은...

2024-02-25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2024-02-25 08:51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2024-02-22 14:43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2019년 1850만 명의 환자 16억8225만 개와 비교해 환자 수는 5%, 처방량은 11% 늘었다.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릴 정도로 의료용 마약 오남용도 늘면서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 예방·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의견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결국 불법 마약류 중독으로...

2024-02-22 06: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액) 잔액은 737조3595억 원에 달한다. 얼마 전 소상공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소상공인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건 ‘정부의 어떤 자금을 활용하면 창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왜 실패하고, 실패한 후엔 어떻게...

2024-02-22 05:00
‘참여율 6%’ 서울, 늘봄학교 추가 모집 나선다

참여율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상반기 운영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2학기 전면 실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0:3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임시회 개최서사원 폐지·늘봄학교·기후동행카드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 대책과 더불어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2024-02-20 15:05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나가면 천하람‧이원욱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관리위원회를 맡겨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했다”며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미래 회견 한 시간 후 이준석...

2024-02-20 14:43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또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2024-02-20 10:13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의 집값 상승 폭이 앞으로 확대되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2024-02-19 17:31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시에 회복세…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됐나

최근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봉합,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 등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로...

2024-02-18 13:46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2024-02-17 06:00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그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올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해 대출금리 1%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행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금리 1.0...

2024-02-16 06:00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1·10 대책이 1~3개월 내 단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1~2년 뒤 시장 수요가 살아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절벽 수준인 주택 거래 역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1·12월보다 증가했지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시장 침체...

2024-02-15 06:00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2024-02-14 16:23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10월 매월 3만여 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매달 2000여 건에 그치며 L자형 그래프를 그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 감소했다. 경기와 서울도 각각 44%, 42% 줄었다. 이어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2024-02-13 10:26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이에 여론조사의 질과 정확도를 높이려면 무분별한 선거 홍보 연락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실로 급증하는 여론조사와 선거유세에 이를 스팸 번호로 오인하면서 응답률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민심이 왜곡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24-02-10 05:00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각각 신년 대담과 관훈토론회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 이른바 '밥상 민심'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2024-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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