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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가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부과 반발을 막기 위해 이를 전액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제1호 지대개혁 공약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 다음 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추...
    2021-08-15 12:00
  •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또 김 의원이 지난달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보 경찰 폐지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온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2021-08-11 17:40
  •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 경찰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8일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2021-07-18 11:35
  •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2021-06-01 16:27
  •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짜리 임대주택' 인식 여전…실효성 의문 그러나 한계점도 뚜렷하다. 지분을 나눠 취득해 '로또 청약' 과열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를 달래는 데에 한계가...
    2021-05-05 17:30
  • '2호 당대표' 출마 홍문표 "당이 자강하면 윤석열 알아서 올 것"
    '2호 당대표' 출마 홍문표 "당이 자강하면 윤석열 알아서 올 것"
    그는 "현 정부 들어 11개 부처에서 연간 18조2000억 원대의 청년정책 사업을 분산해 추진했지만 결과는 실업자 양산이었다"면서 "국가 미래인 20~30대 청년 문제를 위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국가의 희망 여부도 판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한 ‘청년청’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21-05-03 11:34
  •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모와 오빠 구 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당시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2021-04-29 16:39
  •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김 의원이 정치권 입성 후 오랜기간 준비해 온 '1호 법안'이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보' 활동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경찰들이 정치 개입은 물론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이...
    2021-04-25 16:13
  •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이들은 "21대 국회 시작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본격적인 대화, 협치, 민생살리기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이어 "전날 소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2021-04-15 16:16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입법과제 1호로 삼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노력과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2021-04-13 15:54
  • [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김 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특위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됐다. 즉 20세기에 발의돼 21세기에 통과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작정하고 특히 남성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다행히 하루 만에 86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며 “22년간 이렇게 많은 의원이...
    2021-04-11 19:00
  •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해당 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1호 법안이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진 게 스토킹처벌법이다....
    2021-03-24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2021-03-21 09:34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당시 민주당은 현직 의원만을 대상으로 삼는 특별법을 마련했고, 야권에선 최근 10년 안에 재임했던 의원·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광역단체장·군 장성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결국은 전직 고위공직자 포함 문제로 다투다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도 대상을 놓고...
    2021-03-16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계약조항 시정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남양주·하남 미사 지역 레미콘...
    2021-03-14 09:34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빠르게 심의해 세 차례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단독 처리했다. 당정은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을 본회의 의결시키고, 올해 중순께 에너지 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심지어 호남 민심에 중요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소위 처리까지 미루고 단독 처리를...
    2021-03-10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 △공동사업재편으로 미래차 진출을 더 빠르게 △정유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 △정책형 뉴딜 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제1차 통상법 포럼 개최 12일(금)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2021-03-07 09:37
  •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과정에선 상생연대 3법(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부동산 관련 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상생 3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강제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물론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 다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021-02-01 05:00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70년간 공고했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 청원부터...
    2021-01-21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석간) △‘21년 산업부 인력양성 사업 계획 21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10 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석간) 22일(금) △산업부 차관 10: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21-0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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