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 이전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사고 역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단순히 주택을 이용해 돈을 번다고 투기꾼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만일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인식하고 옥죈다면 결국 전세 시장은 씨가 말라버리지 않을까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개정안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앞서 검토한다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시적 완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당내 반대도 크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중도 같은 맥락이라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비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22만 원 줄어들게 된다.
가령, 주택자라든지,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대출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가계부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후보는 이달 2일 자신의 SNS에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시행일 확정 안 돼 시장 혼란 가중"매도자들 잔금 납부일 뒤로 미루기도"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시행일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럽게 시행이 결정된 데다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면서 막상 구체적인 시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가구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가구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대다수 “거래 활성화 효과 미미…키 맞추기 우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얼어붙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던 1가구 1주택자들의 매도 대기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내달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미만으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안에 따르면,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박완주 "일부 의원, 양도세 유예의견 있어""아직 설계 촘촘하게 한 상태는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이 '불로소득 환수' 위해 과세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두 후보의 세금의 증감 방향은 부동산 정책으로도 연결된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28일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과 대구만 전체 주택 중 시가 16억 원을 초과한 주택 비율이 각 1.9%,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2018년 상속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해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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