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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또다시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발표에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03-22 13:23
카카오뱅크, 1주택자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재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2022-03-22 09:10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2022-03-21 15:19
“주택 보유세, 문재인 정부 5년간 7조 증가”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 원으로 문 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 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재산세 증가 폭이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191%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2022-03-21 12:03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2022-03-20 13:48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22-03-16 17:56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2-03-13 18:00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커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잡아두는 방안을 공약으로...

2022-03-13 13:13
[윤석열 당선]종부세 표심이 당락 갈랐다...서울 판세 결정적

현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여기에 시세의 60~70% 수준이던...

2022-03-10 17:09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완화하는 등 세부담 완화에 나선다. 아울러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2022-03-10 13:01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

2022-03-10 04:22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이처럼 두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나, 세부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한시적 완화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2022-03-08 16:58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또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02-25 09:12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제외나머지 주택 매도할 가능성 커매물 시장 유도 효과 있을 것""부동산정책 근간 흔들릴 위험부의 분배 기대해볼 수 있지만시장의 자유경제 해칠까 우려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관련 공약에서도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주택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속도와 상향 폭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022-02-17 17: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2-02-13 11:02
[우리동네 주간 시황] 서울 첫 하락 은평구, 하락세 ‘확산’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 조사 결과 은평구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7월 181건에서 10월 106건, 지난달 38건으로 점차...

2022-01-08 07:0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다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1가구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보유·거주 기간...

2022-01-06 15:00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아이파크 1단지’ 전용 84㎡형은 2017년 5월 19일 5억7800만 원에서 지난달 17일 11억3500만 원으로 손바뀜하며 5억5700만 원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5대 광역시간의 지역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1-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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