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저렴한 주택 여러 개보다는 하나의 고가 주택을 가지는 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매물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면서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이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2년 거주요건을 전부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특례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非)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제위기는 1∼2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며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7%로 내다본 반면, 경제성장률은 2.6%로...
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 소유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69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392만4000만 원, 56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재산세는 275만4000원으로 117만 원 준다. 종부세는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특별공제 3억 원 적용으로 과세 대상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OECD 평균(21.5%)보다는 3.5%포인트(P) 높고, 주요 7개국(G7) 평균인 20.9%보다도 4.1%P 높다. 최고세율은 감세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높아졌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을 처분하고 역세권, 한강변, 우수학군 등의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집값 편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지역이나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핵심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계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 장점을 보유한 주택 1채 선호가 계속될 것”이라며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이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추가되면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또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는데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며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244만 원, 재산세는 594만 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은 838만 원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더 나아가...
가령 올해 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의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종부세로 171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가 20억 원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9억5900만 원으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 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공시가격 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