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다."
- 1인가구, 비혼 동거,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4차 건강가정기본법'이 발의됐다. 우리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급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왜 급진적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령명을 보면, '안 건강한 가족도...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제기한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청년주거급여를 더 채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 사는 1인가구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탈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소주 1~2잔 정도이고, 복용한 약도 정상적 범위 안이라며 음주와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여성1인가구·편의점서...
현재 단독가구(1인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상한액)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엔 연 소득 2200만 원까지인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상한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요건심사형은 올해 기준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1인가구 월 91만3915원, 4인 가구 월 243만8145원)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청년(18~34세)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쉽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인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 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에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스마트 여성 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그는 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고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선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는 서울 관악구는 양극화 표본지역이다. 성소수자 밀집지이며 다양한 직종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에선 차별 이슈가 불거졌다.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밀집지인 서울 노량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는 인천 영종도는 취약 계층 배려 문제가 극명하게 갈려 표출된 곳들이다.
노력, 능력과 무관한 학력, 출신지 등에...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다. 지난해 9월 1만997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30.4%로 2015년(21.3%)보다 9%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나홀로 가구 중 70% 이상은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해 1인가구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겸상 문화가 자제되는 분위기도 한몫했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인가구 비율은 9.1%p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53.0%)이 남성(47.0%)보다 많았다. 나이별로 70세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고, 60대(19.0%), 50대(15.4%), 20대(13.6%), 30대(13.0%)가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에서 절반이 넘는 61.1%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이유로 학업이나 직장ㆍ취업이라는 응답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여성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에 1억6000만 원을 투입해 작년 11개 자치구에 지원했던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도시경쟁력 강화' 선언한 오세훈…4029억 원 투입해 미래 대비
서울시는 민생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1인가구, 여성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1인가구 지원물품은...
용산구는 LG유플러스와 함께 여성1인가구에 홈보안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반 ‘우리집 지킴이 Easy’ 제품을 여성1인가구에 설치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녹화 △양방향 음성통화 △현관문, 방문, 창문 열림 감지 △움직임·빛 변화 감지 등 기능을 제공한다.
외부인이 집안에 침입하면 휴대폰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2인 이하 가구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다음이 1인가구(30.2%)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의 29.8%에 불과하다.
사회 구성원의 생각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또한 1인가구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해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1인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지막 약속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단 것입니다.작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59.3%로 5년...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독신 성인인구가 약 2억4000만 명으로 그 중 7400만 명이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고, 2021년에는 9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 내 4억 명의 싱글족이 중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싱글족의 대변혁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싱글족의 증가 이유는 크게...
주거 복지 역시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구 중심이라 1인가구, 동거가구, 비출산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상 가족 편견, '인구 절벽'에 도움 안 돼
정상 가족이라는 편견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OECD에서 압도적인 꼴찌(0.84명)를 기록했고,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