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 전 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씨와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3~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부외 선거자금’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같은 기간...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지켜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제1 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42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11곳)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판매규모는 총 15조9000억 원, 24만7000계좌다. 이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만 9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월별 만기도래액은 내년 1월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입법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하지만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원 늘려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고,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 이 회장도 출마가 가능했지만 최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불발 처리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던 영호남 조합장들이 이번 회장 후보로 대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이 회장은 경기 출신 최초 중앙회장이었다.
호남에서는 24대 선거에서 2위에 올랐던 유남영 조합장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김포구(區)’가 된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에 8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하는 모(母)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2월에는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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