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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은 근로자가 매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었는지를 가려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법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문언...
    2023-12-25 14:38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해당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기 사건에서도 형사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2023-12-23 08:00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2023-12-22 14:52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2023-12-22 10:48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1 17:01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에 불과했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렸는데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봐준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6건씩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2023-12-21 13:28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2023-12-21 11:38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2023-12-20 17:53
  •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제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호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2023-12-20 17:28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이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30대 남성이 사적 101호 서울 송파구의 삼전도비에 붉은색 페인트로 ‘철거 370’으로 낙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이 조선 인조의 항복을 받고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기 위해 청의 요청으로 세운...
    2023-12-19 15:50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컸다는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2023-12-19 11:08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2023-12-18 20:55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
    2023-12-18 14:49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2021년 9월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 요즘 간첩들의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 과거엔 그래도 협조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6개월 내에 최대한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어 1심 선고가...
    2023-12-17 06:00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흡입은 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12-15 16:06
  • 이루, 父 태진아 사망설 '가짜뉴스'에 분노…"멀쩡히 살아 계신다"
    이루, 父 태진아 사망설 '가짜뉴스'에 분노…"멀쩡히 살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로 애꿎은 연예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다.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3-12-14 18:07
  •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일 A 씨는 잠이 든 C 씨의 심장...
    2023-12-14 16:09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법원은 1심에서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이 유지됐고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변호사로 목표를 바꿔 6개월의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법무법인 취업에 도전한 것으로...
    2023-12-14 13:56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총위원장 A씨, 조직국장 C씨, 대외협력국장 D씨 등 3명을 징역 2년에 처했다. 강남대로를 막도록 지시한 사무처장 B씨에 대해서는 각 혐의별로 징역 1년, 징역 3월, 징역 3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거나 피해를 본 공무원 등과...
    2023-12-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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