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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2023-01-06 16:11
  • ‘격리 거부·도주’ 중국인 등짝에 적힌 글귀 뭐길래…中 “나라 망신”
    ‘격리 거부·도주’ 중국인 등짝에 적힌 글귀 뭐길래…中 “나라 망신”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3-01-06 12:31
  •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3-01-06 08:55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벌떼 입찰 관련 제도개선방안 방향과도 같으며 정부도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01-04 16:54
  •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A 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경찰청과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날까지 입국자 1137명 중 단기 체류...
    2023-01-04 14:41
  •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가리비 등 5종 추가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가리비 등 5종 추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2022-12-27 16:22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2022-12-23 06:00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가운데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도달’ 혐의는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2-12-06 12:20
  •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2022-12-04 17:19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22-11-27 09:00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보좌관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2022-11-17 14:59
  •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가 전자장치를 차고 석방된 경우 적용될 뿐 전자보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이날 오후 열릴...
    2022-11-11 19:58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최고형은 5년 이하, 도박의 경우 최고형은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손 씨는 앞서 2015∼2018년 다크웹이라는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2022-11-11 15:34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2022-11-09 11:37
  •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가 유실물 관리 직원으로 일했을 경우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2022-11-07 14:56
  • 구제역 확산 우려,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구제역 확산 우려,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이동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추진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2022-10-30 14:14
  •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검찰 고발…'위증 혐의'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검찰 고발…'위증 혐의'
    여야 위원들은 김 사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법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2-10-24 21:10
  •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 씨의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2022-10-24 13:10
  •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L은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1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022-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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