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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2022-08-01 14:07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또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2022-07-25 10:43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자신의 행동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보호법익을 보면 '직무'에 인신구속 범죄...
    2022-07-21 15:33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한국 운전문화 무데뽀'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한국 운전문화 무데뽀'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
    현행법은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4만 원,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이나 교통 당국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면 어떨까. 참고로 비켜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오히려 그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한...
    2022-07-17 18:00
  • 해수부, 9월 말까지 어선명 표기 일제 정비…10월부터 단속
    해수부, 9월 말까지 어선명 표기 일제 정비…10월부터 단속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2022-07-14 11:00
  • 국토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국토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일부 화물차들은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로...
    2022-07-12 20:51
  •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하지만 장영자는 출소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징역 4년을 살고 1998년에 출소했다. 2000년에는 구권 화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아 다시 수감됐다. 장영자는 2015년 칠순 노인이 돼 출소했지만 3년 후 또다시 구속됐다가 올해 초 출소했다. 만 78세의 장영자는 법정에서 선고받은 형량만 33년에 달했다. 꼬꼬무 측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사범이라고 불리는...
    2022-07-08 09:24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조사 대상의 47.3%와 32.1%가 ‘1년에 1~2회’와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11.2%와 1.7%가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이에 대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였다. 생명을 지키는...
    2022-07-05 13:00
  •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2022-07-05 06:00
  • 이근 “다음 달 무릎 수술받는다...곧 다시 하늘 날 것”
    이근 “다음 달 무릎 수술받는다...곧 다시 하늘 날 것”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해서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2-06-30 10:03
  •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동차만큼 큰 사고가 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2022-06-25 10:00
  • ‘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2022-06-15 17:16
  •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2022-06-15 11:15
  •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2-06-14 17:14
  • ‘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 혐의 대부분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 혐의 대부분 인정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2022-06-14 06:31
  •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그동안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산 500억 원, 건물 7채를 소유하고...
    2022-06-13 16:10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 씨의 경우 음주운전치사·상 혐의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022-06-02 11:54
  • 독일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독일방송이 공개한 이근 영상...“전투복 입고 기관총 발사”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동시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3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2-05-31 17:05
  • 이근 “심각한 부상 아니야…러 범죄 직접 목격했다”
    이근 “심각한 부상 아니야…러 범죄 직접 목격했다”
    참전했다”며 “특수 부대 장교 출신인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조치’를 어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2022-05-26 15:29
  • ‘부상’ 이근...“살아 있어 미안” 근황 업로드
    ‘부상’ 이근...“살아 있어 미안” 근황 업로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체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3월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은 열흘 만에 귀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2022-05-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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