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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2023-03-28 16:50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북유럽 국가가 자랑하는 1년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제도까지, 한국 저출산 정책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의문점을 안고 출장길에 올랐다. 스웨덴·핀란드 현지에서 출산 정책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부처장, 교육부 차관,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책은 비슷했으나, 정책이...
    2023-03-28 06: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2023-03-27 14:25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3-03-22 22:02
  •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 씨는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현재 휴직 상태”라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2023-03-16 16:07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 19만3119명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만9684명(잠정)에 불과했다. 법정휴가란 말이 무색하다. 출산휴가뿐일까. 야간·휴일근무가 일상인 이들에게, 또는 대체자가 없는 이들에게 휴가·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기자로 고용노동부를 출입했던 탓에 대응법,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지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런...
    2023-03-12 14:08
  • WHO, ‘인종차별 논란’ 서태평양 사무국장 해임
    WHO, ‘인종차별 논란’ 서태평양 사무국장 해임
    이러한 논란에 WHO는 지난해 가사이 전 사무국장을 휴직으로 처리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역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지난주 지역위원회가 열려 조사 결과가 보고됐고, 가사이 전 사무국장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5개 국가·지역별 표결 결과 찬성 13, 반대 11, 기권 1표로 해임이 의결됐다. 제네바 이사회는 이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2023-03-09 10:43
  • KB손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컨퍼런스 개최
    KB손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컨퍼런스 개최
    KB손보는 성별 다양성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여성인재 중장기 육성로드맵과 육성체계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난임휴가 및 휴직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KB손보는 여성이 존중받고...
    2023-03-09 09:15
  • “메타, 이르면 이번 주 수천 명 추가 해고”
    “메타, 이르면 이번 주 수천 명 추가 해고”
    이어 “이번 해고 작업은 다음 주 마무리될 것”이라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출산이 임박한 셋째의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이 준비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메타는 전체 인력의 13%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당시 메타는 경기 악화로 인한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엔...
    2023-03-07 16:24
  • 일본,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기업 늘어
    일본,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기업 늘어
    육아휴직, 인재 확보에 도움 인식직원 1000명 넘는 대기업은 4월부터 의무이미 휴직률 공개하는 기업도 늘어 일본에서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4월부터 직원 수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가 의무화되는데, 이미 많은 기업이 공표에 나서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표 의무화 대상 기업 약...
    2023-03-05 15:20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고용휴직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박상호
    2023-03-02 11:22
  • LG이노텍,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에 ‘통 큰 선물’
    LG이노텍,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에 ‘통 큰 선물’
    인기 캐릭터 학용품에 노트북까지 선물LG이노텍, 임직원 육아ㆍ양육 여정 응원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평가제도도 개선 LG이노텍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 492명에게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의 메시지를 담은 학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LG이노텍에 따르면 정철동 사장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든든한...
    2023-03-02 09:55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23-02-28 06:00
  • LG전자, ‘BPW 골드 어워드’ 수상…“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LG전자, ‘BPW 골드 어워드’ 수상…“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LG전자는 구성원들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1년의 육아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여성인재 확보 노력도 지속 중이다. 여자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용설명회 ‘LG DAY’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02-26 10:00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교육부는 위 판결 이후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교조 조합원들이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됐는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2023-02-21 14:40
  • 글로벌 ‘한량’ 1000만 명 늘어...물가 압박하고 성장 저해
    글로벌 ‘한량’ 1000만 명 늘어...물가 압박하고 성장 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고 봉쇄가 해제되면 휴직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이라는 가설도 통하지 않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노동참가율은 62.2%를 기록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보다 1.1%포인트(p) 줄었다. 노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구직 중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3-02-20 15:44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자, 장기입원치료자, 재난 등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2023-02-20 10:5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효과를 보려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2023-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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