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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중이다.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 제기…수도권 영업기반ㆍ기업금융 확대 니즈 유력한 인수 후보로...

2023-10-09 18:00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은 이후 지분 10%를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한편,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2023-10-05 09:25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한편 신 후보자는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입장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을 했고, 신 후보자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 변함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2023-09-27 15:24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 및 국가보안법 2조 1항, 국가보안법 7조 3항 중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무죄 판결 및 면소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못해 부적법 각하 결정이...

2023-09-26 16:17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 새 앨범 발매…“미국 한정판”

겪었지만, 멤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즉시 항고를 결정했고, 본안 소송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9-22 17:29
유준원 빠진 판타지 보이즈 데뷔…“우리 11명 모두가 센터”

유준원은 8월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포켓돌스튜디오 측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이후 8월 22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 법적 분쟁 중이다. 홍성민은 “11명 모두 팬분들,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서 각자 모두가 센터라고 생각한다. 센터의 빈 자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11명이 모두...

2023-09-21 15:20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포켓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9일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유준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며 “8월에 소송을 신청한 뒤 펑키스튜디오에 두 차례나 서류를 보냈지만...

2023-09-20 18:04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 한 마디 못한 정부·대통령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9·19 합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남북관계발전법상 있다”고 주장했다.

2023-09-20 16:23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군사 합의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 오고 있다"고 효력 정지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23-09-20 15:44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료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2023-09-20 05:00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받아치는 등 양측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유준원은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유준원이 빠진 판타지 보이즈는 11인 체제로 이달 21일 정식 데뷔한다.

2023-09-13 17:21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2023-09-11 19:50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2023-09-11 15:17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문진 이사장...

2023-09-11 11:17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김 연구원은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면서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3-09-11 07:56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한총리 "재발 방지책 검토"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2023-09-08 20:56
이스타항공, 3년 6개월 만 국제선 운항 재개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올해 1월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은 효력 정지됐던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3월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조 대표는 “3년 6개월 만의 국제선 상업 운항 시작으로 항공사로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스타항공은 앞으로 차세대 기종 전환을 통한 기재 경쟁력과 적극적인 노선 확장으로...

2023-09-03 10:38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징금이 600억 원을 넘어선 만큼 호반건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3-09-01 13:12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2019년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소송을 냈던 것처럼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그룹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이 두 저축은행의 매각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체...

2023-08-31 19:01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직원들의 강제 전보 발령도 취소해야 한다. 진료 중단 및 강제 폐원 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교수 등은 이사회의 폐원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와 일반 직원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3-08-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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