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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효력이 없습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함께 대화 녹음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Q.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만약 제3자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2023-10-30 11:17
  •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민주당 ‘의혹 제기’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타진요 무슨 뜻’ 물음엔 “찾아보라”...“답변 태도 오만” 질책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 2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2023-10-27 15:40
  •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멤버 키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제출해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서울고법 민사 25-2부는 24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어트랙트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2023-10-26 14:45
  •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어트랙트의 용역 업무를 맡았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24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안 대표는 현재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 속 ‘피프티 피프티’는 그야말로...
    2023-10-25 15:16
  •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이전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2023-10-24 17:13
  •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피프티 피프티는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배후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5년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개발과 메인 프로듀싱을...
    2023-10-24 08:57
  •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피프티 피프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냈다.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는 최근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로 다시 돌아온 키나는 지난 20일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추긴 배후가 더기버스의 안성일 프로듀서라고 폭로했다.
    2023-10-23 13:51
  •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지난 16일 멤버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복귀한 키나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2023-10-20 18:26
  • “안성일, 가짜 코로나 키트까지 줘”…피프티 피프티 키나, ‘작심 고백’
    “안성일, 가짜 코로나 키트까지 줘”…피프티 피프티 키나, ‘작심 고백’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키나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안성일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키나는 안 대표가 자신의 코로나19 양성 키트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의 것으로 위조했다며 “(어트랙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3일 전인 6월 13일, 안성일이 ‘지금부터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2023-10-20 14:49
  • 츄, ‘前 소속사 분쟁’ 언급에 눈물…“떳떳지 못한 행동 안 해”
    츄, ‘前 소속사 분쟁’ 언급에 눈물…“떳떳지 못한 행동 안 해”
    그러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정산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방출했다. 이후 츄는 올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예능과 광고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츄는 솔로 데뷔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콘서트를 꼽으며...
    2023-10-18 17:25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함께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집행정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청이 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크기를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도 대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5월 31일 인용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노조 지원 조례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
    2023-10-18 16:41
  • 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긴급토론회 열고 9·19합의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주장이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파기 시도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2023-10-18 16:25
  •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16일 키나는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키나는 소속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 등에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2023-10-17 08:35
  • 피프티 피프티 키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피프티 피프티 키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가 원소속사 아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를 취하했다. 연합뉴스는 16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한 명인 키타(송자경)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6월19일 피프티...
    2023-10-16 21:13
  •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8월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어트랙트 측 역시 더기스의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며 지난 9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2023-10-14 17:53
  •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앞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8월 이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음악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외주업체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홍준...
    2023-10-13 10:36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2023-10-11 17:0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2023-10-11 15:36
  •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등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 입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이...
    2023-10-11 14:13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중이다.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 제기…수도권 영업기반ㆍ기업금융 확대 니즈 유력한 인수 후보로...
    2023-10-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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