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헌재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12개...
옵티머스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트러스트올 등을 거쳐 골든코어에 수십 차례 수백억 원을 송금했다. 골든코어에 흘러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한 번에 수백~수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트러스트올이 골든코어의 대출 이자를 대납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골든코어가...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이를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일 수 1일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호 사용을 중지하거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외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A 검사를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이동시켰다.
이는 라임 사건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고...
끼친 사건이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윤 총장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자신의 개인 명의 증권 계좌로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현재 옵티머스 사건은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2막을 맞고 있다. 엉터리 펀드를 만드는데 서류를 위조한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 이모 변호사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옵티머스 계열사인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로 일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인 임원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과 이사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스닥 상장 화장품 회사 회장과 동생인 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과 이 회사 이사이자 동생 이모(51)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박 씨는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31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견뎌온 지난 세월, 고통의 무게를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여전히 고통…박인근, 법인 바꿔가며 먹고살아"
박 변호사는 “1987년 5월 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이 법원에 낸 옵티머스 관련 회사 자산 가압류 사건 중 지난달 말 기준 26건이 인용됐다. 금액으로는 1511억9000만 원이다. 이달에도 10여 건의 가압류가 인용된 점을 고려하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등이 가압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옵티머스 사태...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만들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 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지난달 24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하나은행이 일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기재됐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수탁액에서 5대 시중은행 중 5위였던...
윤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에 금융위가 (금감원과) 같이 하는 거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8년 12월 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제재를 취한 일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무허가 투자 중개, 허위 보고서 제출 3가지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당국에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데...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수원여객 사건과 라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인 사태 수사가 진행 중이던...
검찰은 최 회장의 20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과 횡령ㆍ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 오다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