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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김모 씨는 “피해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 (검찰청에서)...
    2021-01-07 14:58
  •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2021-01-05 17:56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양형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핵심(혐의)은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죄"라며 "횡령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횡령이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건 본말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또 "실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횡령죄로 공소제기조차 안됐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형량 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2020-12-30 18:41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ㆍ뇌물 혐의액이 거액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2020-12-30 17:01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년도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2020-12-30 12:56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2020-12-23 17:56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동양대를 찾아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2020-12-23 15:51
  •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 후 은폐시도 등 무려 7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감경 사유로는 진지한 반성 인정되더라도 3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말한 실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그런 정도의 제도가 아니라면 재판부가 요구한...
    2020-12-21 17:12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2020-12-20 12:42
  •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거래소는 또 루머 유포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 법인을 집중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
    2020-12-18 14:26
  •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사 관련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신용구 대표 “환기종목 탈피할 것”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사 관련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신용구 대표 “환기종목 탈피할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주장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에 관련해 12가지 과정을 들여다보고 횡령, 배임, 부정행위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15일 공개한 사건 처분 결과에는 “고발 접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2020-12-16 15:19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재무 상태가 기존 상장 요건에 못 미쳐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해주는 제도이나 애초 기대와 달리 투자자 피해를 낳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이용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106개(12월 1일 기준)로 집계됐다. 2015년 상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기술평가제도가 개선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
    2020-12-16 07:34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투자자 피해를 낳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부실한 관리와 몇몇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어우러진 결과다. 팝펀딩 등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뒤늦게 손실 발생 사실을 공개한 헬릭스미스는 국내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도 가까스로 1년간 생명을 연장한 신라젠도 기술특례상장...
    2020-12-15 18:32
  •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브로커 2명 기소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브로커 2명 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을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 씨를...
    2020-12-04 15:20
  •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범죄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2020-12-02 16:05
  •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와 그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와 M사 오모 회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강모 총괄이사를...
    2020-11-30 20:0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아울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직권남용과 단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5개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피고인에게 인정된 것보다 가벼운 혐의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측 “대통령 권력 집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2020-11-30 17:54
  • 검찰,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 씨 '사기·횡령' 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 씨 '사기·횡령' 구속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55) 씨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 등과 함께...
    2020-11-25 16:38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범죄의 양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3·5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원했을...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범죄의 양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3·5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2020-1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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