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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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2019-12-23 16:55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내년 4ㆍ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2019-12-17 15:23
선거구 획정 모르는데…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을 원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2019-12-17 13:37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손을 대려고 한다"며 "현행법은 선거 15개월 이전, 올해 같으면 1월 15일이 기준이지만 수정안은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로 바꾸려고 한다.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2019-12-13 15:39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또한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둘러싸고 이견 조율이 남아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기타 논의가 마무리돼도 실제...

2019-12-10 22:40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지역구 평균 1억8200만 원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019-12-06 15:08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선거제 개편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2019-11-14 15:25
공정위, '이통사+케이블TV' 기업결합 사상 첫 승인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건의 시장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품시장을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눠 획정했다. 방송 분야는 8VSB 유료방송시장(8VSB 케이블TV)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위성방송),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등이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 소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이다. 지리적 시장의 경우...

2019-11-10 12:00
공정위,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한 시장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을 상품시장으로, ‘인천항’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봤다. 신설회사가 임대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성격이란...

2019-11-05 12:00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첫 관문 통과…카자흐스탄서 첫 승인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말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한 후 7월부터...

2019-10-29 11:34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선거 날짜, 구역 획정을 정했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겼다“며 ”왜 숙려 기간을 두겠는가. 그 안을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의하라고 숙려 기간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

2019-10-21 10:41
공정위, SKT '옥수수'+지상파 '푹' OTT통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의 시장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 시장을 유료구독형 OTT 시장,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으로, 지역 시장은 서비스가 전국에 동질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평형 결합과 수직형 결합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옥수수와 푹이 상호 경쟁하고...

2019-08-20 13:09
'함흥차사' 유료방송 M&A 심사, 치고받는 통신사 '내로남불'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심사를 맡고 있는 공정위, 방통위 모두 수장의 거취 문제로 어수선한데다 시장획정, 공정경정 훼손 등 심사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통신사 간 내로남불 식의 주장까지 계속되면서 M&A와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M&A 심사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SK텔레콤과...

2019-07-30 15:18
현대重그룹, 공정위 시작으로 기업결합 신청 본격화 "5개국 확정"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9개국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2019-07-01 16:38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 무산…"연장해야" vs "보여 주기식 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2개월여 만에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위원회 운영 및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2019-06-20 17:27
빈손으로 끝난 바른미래 의총…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던 여야 3당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에도 최소 270일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5월 초에는 지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04-18 18:18
헌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해상경계선 아닌 형평성 따라야"

헌재는 "대규모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매립지의 귀속 주체 내지 행정관할 등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매립지 내 각 구획과 인접 지역과의 연접관계, 기반시설의 설치...

2019-04-13 09:00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2019-03-08 05:00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그는 "선거법에 따르면 4월 15일 이전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이...

2019-03-06 11:51
공정위, M&A 심사기준 손질…'혁신성장' 돕는다

연구·개발 등 혁신 경쟁이 필수적인 반도체·IT 산업 등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획정 방식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결합 상대회사의 제조·판매 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제조·판매하는 A회사가 경구형...

2019-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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