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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2024-01-02 12:17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전통 시장에서 증권금융, 예탁 결제, 신용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전통 금융업 기업들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빗...
    2023-12-23 09:00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일이 재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2023-12-13 10:44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2023-12-10 14:58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2023-12-07 17:22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2023-12-06 16:07
  •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김경협·김상희·서영석, '지역구 4→3' 획정안에 원내대표실行"획정위가 與 대변, 부당하다"…野, 재획정 요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합구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강력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부천 4개(갑을병정)...
    2023-12-06 10:27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독점 사업자니까 피해가 ‘있다 또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05:00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12-05 17:45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2023-12-05 14:55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다.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2023-12-04 05:00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2023-11-28 11:27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지역구 획정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당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정개특위가 내용을 모아 안을 준비하고, 지도부도 의견을 모으고 공부해 최종적으로 받아서 (최소한) 의미있는 수준의 안으로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관련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시...
    2023-11-23 17:55
  •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EU 측은 2018년 구글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중심으로 끼워팔기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에...
    2023-11-16 15:30
  •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개정안은 우선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 통상 시장 확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A서비스의 가격 인상 시 B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진다면 A와 B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보는 식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시청 등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2023-11-14 12:43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정치권 관계자는 “그때도 시한을 넘겼고, 끝내 선거구가 획정되는 2월 경에 급하게 합의됐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 때는 42일 전에 여야가 극적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2023-11-08 16:07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광양시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
    2023-10-26 16:55
  • 금융위, 중기·개인신용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나선다
    금융위, 중기·개인신용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나선다
    이에 이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먼저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2023-09-19 11:05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과 관련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법 밀실 논의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배진교...
    2023-09-14 16:0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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