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마쓰모토 총무상은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을 비롯한 양국 재계 인사와...
尹, ‘우크라 평화정상회의’ 초청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올 1월 스테이지엑스는 총 50회의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낙찰 금액은 총 4301억 원으로, 7일에는 10%인 430억 원을 납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뜬금없이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음이 드러났는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이겠느냐”라며 특정 지자체와의 결탁 의혹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4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제14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EDCF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EDCF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EDCF 지원 역량을 높이고 국제 사회 리더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건 우리들이 집권여당이었단 점을 잊고 있었단 점”이라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석 수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큰 걸개그림조차 제대로 내걸지 못하고 야당을 맞상대하다가 끝난 선거였다”고 짚었다....
대한전문병원협회가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원 위촉과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수원 이춘택병원 병원장)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계에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이런 복잡한 시기일수록 전문병원의 역할이 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16일에는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올해 기상 상황을 보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며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CBAM과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CBAM 동향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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