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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들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2022-12-08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2)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2022-12-04 08:56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2022-11-15 09:00
  •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이 부총리가 줄곧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어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보다는 미세조정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를 좀 더 단순화한다거나 그런 점은 연구가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고통이 완화되는 부분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전 논란이 됐던 에듀테크 기부금 관련해서는...
    2022-11-07 20:14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2008년보다 더 어려워…‘탈세계화’ 위기 촉매” 공인회계사인 조정훈 의원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후 세계은행(WB)에서 15년간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그에게 현재의 위기 강도를 묻자 그는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어렵다”며 말문을 뗐다. 특히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자국 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2022-10-24 16:58
  • 김주현 "디지털 규제개혁 적극 추진…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
    김주현 "디지털 규제개혁 적극 추진…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
    그는 "먼저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며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2022-09-28 10:04
  • 금감원ㆍ한국거래소, 기업 애로 사항 들었다…"회계 부담 줄이고, ESG 공시 기준 마련할 것"
    금감원ㆍ한국거래소, 기업 애로 사항 들었다…"회계 부담 줄이고, ESG 공시 기준 마련할 것"
    한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달부터 관계기관 협동 회계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라며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 완화,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1 11:10
  •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2018년 11월 신 외감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2022-09-06 10:29
  •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주요 제도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회계업계 측 의견을 공유했다. 또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로 △표준감사 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계는 신외부감사법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022-09-06 06: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파란의 경제환경, 기업 변화 적응력 높이며 성장책 찾아야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파란의 경제환경, 기업 변화 적응력 높이며 성장책 찾아야
    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긴축 지속과 금리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인 지 약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세계의 주식 시가총액은 약 5조 달러(약 7000조 원)가 줄었다. 환율은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 일본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긴축이 경제에 가져오는 영향보다는 경제 난조가 계속될...
    2022-09-05 05:00
  •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적 분할 시 "사전통제와 주주 보호 절차적 강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본 시장의 자체 규율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 시장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고, 자본 시장 신뢰 구축이...
    2022-07-26 20:43
  •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세분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2022-07-26 16:16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아울러 "흉악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시스템을 재정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도 오늘 브리핑에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2022-07-26 14:23
  • 감사보고서 정정 회사, 1년 새 35곳 증가…"회계 개혁 방안 정착 과정"
    감사보고서 정정 회사, 1년 새 35곳 증가…"회계 개혁 방안 정착 과정"
    5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증가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 개혁 방안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증가했다”며 “회계 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 현황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 시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6 06:00
  •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불합리한 관행 없앤다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불합리한 관행 없앤다
    이날 회의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 참석했다. TF는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2022-07-19 12:00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비롯해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분야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개선 또한 병행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금융위는 구체적인 업계 요청과 현장...
    2022-07-19 09:00
  •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라며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은 지정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TF를 꾸려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2-07-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2일(수) △기재부 2차관 밀양 산불현장 방문(비공개)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 △2022년 4월 인구동향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2022-06-19 09:31
  • 이복현 금감원장 “금리·물가 상승 장기화 가능성 대비…기업·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금리·물가 상승 장기화 가능성 대비…기업·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점검”
    또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가상자산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자 확산 방지 등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회계투명성 확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2022-06-14 11:48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를 많이 원했다. 이외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등이 있었다....
    2022-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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