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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 코리아] “FTA 관세혜택 원한다면 1380으로 전화하세요”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지만 FTA 체결국으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75% 정도다. 대기업의 FTA 활용률은 86%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60%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은 FTA에서...

2019-10-03 15:18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한국 전기차·휴대폰 수출 수혜

작년 기준 우리 기업의 한·캐나다 FTA 활용률은 수출·수입 각각 93.6%·80.6%로 전체 FTA 평균 활용률(73.5%·75.3%)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산업부와 캐나다 글로벌부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올해 발효 5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FTA 제3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상황 및 개선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24일 토론토에서 캐나다...

2019-09-24 11:00
CJ제일제당, 명절 선물세트 슬림해졌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 선물세트 받침(트레이)을 개발했으며, 상자 인쇄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콩기름 잉크를 활용해 왔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 선물세트 1위 업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 패키징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활용률을 더욱 높인 받침(트레이)을 개발하는 등...

2019-08-13 09:40
수출 부진에 FTA 네트워크도 위축…발효국 수출 7.9%↓

업종별로는 기계류(83.5%)와 광산물(80.4%) 등에서 수출에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반면 섬유류(50.0%)와 생활용품(52.7%)은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떨어졌다. 관세청 측은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FTA 활용률이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산업 지원 등 지원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30 09:57
中企 비용 줄여주는 고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중기부가 꼴찌

산자부는 처음 연구 장비를 투자할 때부터 목적 자체를 공동 사용에 둔 것이 많지만 중기부는 별도로 연구 시설 구축 투자 예산이 없어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장비 투자 시점부터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공동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6 05:00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률 97%…“재개발ㆍ재건축 비리근절”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활용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전 373개 구역 중 36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2019-07-12 11:12
바텍, 치과분야 최초 AI 탑재한 2D 교정 전문 소프트웨어 식약처 인증

몇 시간씩 수동으로 하던 분리 작업을 2~3분 만에 자동으로 끝낼 수 있어 교정이나 임플란트 시술 계획에 필요한 발치, 식립 등의 시뮬레이션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바텍 현정훈 부회장은 “중국의 AI 도입 활용률이 대한민국의 30배인 상황에서 업계 최초 AI 허가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며, “반복적인 작업은 알아서 해주고, 진료 편의성은...

2019-06-26 09:47
aT,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지난해 국내 농수산식품 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8.5%로 전체 산업 평균 73.5%보다 25%포인트 낮다. 반면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업체는 지난해 관세를 60억 원가량 절감했다.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사업 신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할 수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관세사들이 직접...

2019-06-19 14:04
'한-호주 FTA 6년차' 한국은 車·호주는 천연가스 수출 특혜

우리 수출 기업의 한-호주 FTA 활용률도 2015년 69.7%에서 2018년 11월 82.7%로 확대됐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FTA를 높은 수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발효 6년차인 한-호주 FTA의 이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15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3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힌다. 이번...

2019-02-14 11:00
[초대석] “수출의 관건은 가격 경쟁력…FTA 활용해 길 열어야”

실제 기업들의 FTA 평균 활용률은 70% 정도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60%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저조한 것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김 정책관은 “FTA 체결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기업들이 개별 FTA에서 합의한 원산지 규정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2019-02-11 18:15
중기부,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제 발굴한다?

지난해 두 차례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위해 운영한 온라인 카페 활용률이 저조했던 탓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3월 7일 스타트업계 O2O 분야에 대한 규제 애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과의 동행’ 행사를 연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 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해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 규제 개선 관련...

2019-01-31 21:25
건산연 “건설 현장 청년 인력 키워야…고용보험기금 더 활용”

그러나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000만 엔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2018-12-18 11:00
대한상의 "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 근로 못 지켜"

활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였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

2018-12-11 08:52
현대상선, 정상화 불투명 우려에 "2020년 흑자전환" 반박

이 같은 상황은 곧 선복활용율과 물량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선복 활용률(왕복 평균)이 2016년 75%에서 올해 상반기 78%, 하반기에는 8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물량 면에서도 선복량 증대 없이 2017년 400만TEU를 처리해 2016년 300만TEU보다 30% 이상 신장했으며 올해는 450만TEU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2018-11-29 14:53
이재갑 장관 "탄력근로제 활용하면 기업의 생산성 높일 수 있어"

유연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면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여행업체인 모두투어,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 한국몰렉스, 반도체 제조업체 윈팩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3개 기업 대표이사와...

2018-11-14 18:45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밑그림 공개…"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5~40%로 확대"

권고안은 아울러 소홀했던 중소기업,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률도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워킹그룹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장기 에너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권고안에서는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36만5000톤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2018-11-07 08:30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와 태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위해 손잡아

특히, 관광공사 방콕지사는 지사가 구축한 태국어 페이스북(Fan 약 40만명)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채널을 전라남도가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 전라남도 특별홍보주간을 설정해 전라남도 관광 심층정보를 시리즈로 게시하고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병행 개최하는 등 소셜미디어 활용률이 높은 태국시장에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2018-10-29 16:05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60%로 제도 활용률이 높았지만, 23개소 지방법원은 3%에 불과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11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2018-10-26 10:44
[2018 국감] 한은 항공마일리지 885억, 연간 사용실적 5% 내외로 저조

반면 이를 활용한 실적은 3.58%인 212만 마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활용률은 2016년 6.74%에서 2017년 3.60%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유효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멸마일리지는 올해 150만 마일(환산금액 22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82만 마일(57억원), 2020년 430만 마일(64억원) 등 향후 3년간...

2018-10-21 16:15
국산 농산물, FTA는 그림의 떡?

특히 호주(93.9%)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89.4%), 베트남(88.2%)의 활용률은 국산 농산물의 두 배 가까이 높다. 중국(76.8%)과 미국(70.6%) 역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점차 악화하는 농업 부문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과제는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18-10-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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