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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규제와 감독을 관할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쥐고 흔드는데, 새마을금고만은 ‘금융검찰’로부터 치외법권이다. 환전도 못 하고 펀드도 못 파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3-04-17 18:00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2023-04-10 16:11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시드권이나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하는 등 현금 거래가 이뤄진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칩을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경품 등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저촉될 수 있죠. 허가 없는 불법 홀덤펍 운영의 경우,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2023-04-07 15:47
  •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5월 론칭 ‘B2B 솔루션’…글로벌 결제 인프라 될 것” [탐방기UP]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5월 론칭 ‘B2B 솔루션’…글로벌 결제 인프라 될 것”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은행업 아닌 글로벌 금융 솔루션 기업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와 B2B(기업간 거래)를...
    2023-04-02 10:12
  • 다날, 2022년 매출 2950억 달성…전년 대비 3.3% 성장
    다날, 2022년 매출 2950억 달성…전년 대비 3.3% 성장
    올해 해외여행 재개에 맞춰 환전 없이 휴대폰에 담아 쓰는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가 다양한 결제 서비스 추가로 편리성이 높아지고, 온오프라인결제 가맹점도 늘어날 예정이라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로봇카페 비트는 최근 아파트너와 제휴를 맺고 아파트 커뮤니티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커뮤니티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월드 등 신사업...
    2023-03-16 16:51
  • 금투협·금투업계, 기재부 ‘외환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환영 및 기대…적극 협조할 것”
    금투협·금투업계, 기재부 ‘외환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환영 및 기대…적극 협조할 것”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면서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와 업계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2023-02-13 10:35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그는 또한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對)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
    2023-02-10 11: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경제 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만 달러 이내로 설정된 서류 증빙 제출의무가...
    2023-02-10 10:30
  • [신외환법]②‘외국환은행 중심주의’, 시스템 흔드는 구시대적 인식
    ◇은행은 되는데…증권사 발목 잡는 낡은 규제=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외국환은행(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은행과 달리 업무상 제약이 많다.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목적일 때만 환전이 가능하고, 외화 예금은 불가능하다. 송금은 건당...
    2023-02-06 12:54
  •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일상적인 외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0년대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순채권국으로 거듭났음에도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외화...
    2023-02-06 12:54
  • 리플, 올해 가상자산 트렌드 “NFTㆍCBDCㆍ가상자산 규제 등 변화"
    리플, 올해 가상자산 트렌드 “NFTㆍCBDCㆍ가상자산 규제 등 변화"
    올해 NFT 미래 가능성 검증…유틸리티 중요해질 것은행 CBDC 관심 상승…시범 테스트 추가 참여 예상아태지역, 스테이블코인ㆍ디파이 규제 관심도 증가 리플의 임원진들이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및 예측을 발표하며 올해 주목해야 할 주요 트렌드를 제시했다. 데이비드 슈와츠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비롯한 리플 주요 임원진들은 올해 가상자산의 효용성...
    2023-01-19 10:20
  • 日 마이너스금리 포기에 슬금슬금 오르는 엔화값…폭증하던 일본여행 꺾이나[이슈크래커]
    日 마이너스금리 포기에 슬금슬금 오르는 엔화값…폭증하던 일본여행 꺾이나[이슈크래커]
    일본정부관광국은 지난달 방일 한국인 증가 배경에 대해 “일본 측의 국경 방역 대책 완화에 한국 측의 출국 규제와 귀국 시 PCR 검사 의무 철폐 등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에 이어서는 대만(9만9500명), 미국(8만4300명), 홍콩(8만3000명) 순으로 방문자가 많았다. ◇달러·엔 환율 따라 美日 여행지 갈릴 듯 일본은행의 금리 기조 변화 조짐에 따라...
    2022-12-29 14:34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환전, 탈세 등에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개인명의 통장 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
    2022-11-26 10:30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 원 가량의 이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2022-11-11 15:34
  • "숙박앱 현장 추가결제 '작은 글씨' 꼼꼼하게 보세요"
    "숙박앱 현장 추가결제 '작은 글씨' 꼼꼼하게 보세요"
    A 씨는 코로나19 규제가 풀리자마자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유명 해외숙박예약플랫폼에서 호텔 예약을 완료하고 현지에서 체크인하려는데 호텔 측에서 시설이용료로 1박당 30달러, 한국 돈으로 4만원이 넘은 금액 결제를 추가로 요구했다. 예약플랫폼을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결제 완료 화면 밑 작은 글씨로 시설이용료(리조트 피) 현지 결제 공지가...
    2022-11-09 11:15
  •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학회는 “2 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모델을 방조 또는 적극 협력해 왔다”며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 그리고 청소년 게임에 P2E 를 결합시켜 결국 환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게임위 폐지와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에...
    2022-11-07 16:00
  • [특징주] 게임주, P2E 제한적 허용 방법 모색 소식에 ↑
    [특징주] 게임주, P2E 제한적 허용 방법 모색 소식에 ↑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2022-10-14 09:32
  • [블록렌즈] 규제 1순위 된 스테이블코인…바이낸스만 웃는다
    [블록렌즈] 규제 1순위 된 스테이블코인…바이낸스만 웃는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도화선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최우선 목표로 떠올랐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조용히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루나 사태 이후 확산했다. 미국 하원에선...
    2022-10-09 05:00
  •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이 연구원은 "어제 발생한 토스뱅크의 환전서비스 오류도 빅테크의 운영위험을 나타내는 사례"라며 "한국의 경우 특히 낮은 규제 강도, 넓은 업무 범위, 빠른 장악력으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동일 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적용 검토, 내부통제 강화가...
    2022-09-29 14:53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강 판사는 “B 씨가 국내에서 도박하고 주간에 잠을 자는 동안 B 씨 공범과 소통하며 급한 일을 대신 알려줬다"며 "대포계좌 범죄 수익금을 환전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공범이 OTP 번호를 요구하면 이를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대가로 B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총...
    2022-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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