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법안 총 392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264개(67.3%)였다. 이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치며 정부지원 19개(7.2%), 중립법안 18개(6.8%)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에 대한 신설ㆍ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된 것은 26개 법률 39개 조항이다. 상임위 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 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폐쇄 준비해야”… 적용기간 4년 유예했으나 환경오염 문제 ‘여전’
2021년 말로 다가온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부 등 허가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서류작업 및 현장조사 등에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