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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5인 이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안전대책 같은 건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을 피해가려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고용 인원이 5인 이하인 가게와 5인 이상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처벌까지 가능한...
    2024-01-28 17:23
  •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빠뜨리는 등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 중이며, 이는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주산업은 1년 이상의...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24-01-28 09:42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2024-01-28 08:28
  •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4-01-27 23:58
  • “온몸이 꽁꽁”…한랭질환자 10명 중 8명은 ‘이 질병’[e건강~쏙]
    “온몸이 꽁꽁”…한랭질환자 10명 중 8명은 ‘이 질병’[e건강~쏙]
    한랭질환은 추위로 인체에 피해를 줄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족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37명이다. 질환 유형별로는 저체온증이 8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조직괴사 등 동상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자 10명 중 8명이 저체온증에 걸리는 꼴이다....
    2024-01-27 06: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2024-01-26 12:00
  • 안현모, 이혼 결심 후 유학 생각까지…"내 인생 첫 실패, 철이 없었다"
    안현모, 이혼 결심 후 유학 생각까지…"내 인생 첫 실패, 철이 없었다"
    잠깐 피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런 거를 다 각오하고 실행에 옮긴 거다. 기사가 났을 때 SNS가 터질 것처럼 DM이 많이 왔다.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에)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긴 한데, 잘한 게 없는데 이런 인사를 받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다. 지금까지 뭘 잘해서가 아니라...
    2024-01-25 22:2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이후 피해자들은 후지코시에 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어린 소녀들이었는데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2024-01-25 11:02
  • [富테크] 한국투자증권, 시계 제로 시대 투자법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펀드’
    [富테크] 한국투자증권, 시계 제로 시대 투자법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펀드’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견조한 매크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 또한 평년 대비 높은 연간 이익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실적 개선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IT 업종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성장 동력을 가동하며...
    2024-01-25 10:00
  •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대표적인 사기 유형 및 예방 수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 보호인 만큼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08:31
  • "보증금 내고 산 어구 반납하면 돌려준다"…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시행
    "보증금 내고 산 어구 반납하면 돌려준다"…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시행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1-25 06:00
  •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2022년 영화발전기금 179억 원…코로나19 이전 1/3 수준변화한 영화 관람 환경…OTT 기업도 납부해야 한다는 목소리↑OTT 업계 "결국 국내 기업만 피해…산업 위축 우려돼"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에서)...
    2024-01-24 17:38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2024-01-24 16:26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2024-01-24 16:07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보다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했는데,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4-01-24 12:37
  • 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4일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모빌리티 기업과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출범했다. TF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이며, TF는 올해 안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2024-01-24 10:30
  •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법 내용이 다양한 기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법은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 경직적 사전규제 방식인 점, 국내 플랫폼 환경...
    2024-01-24 08:46
  •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네이버 검색으로 편리하게…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네이버 검색으로 편리하게…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해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더 쉽게 노출되도록 해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2024-01-23 15:00
  •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기업은 데이터와 자산 보호를 위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엔드 포인트 보안을 강화하는 등 랜섬웨어 공격 발생 시 비즈니스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안 탄력성(Security Resilience)을 확보해야 한다. 공격 대상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위협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클라우드, 모바일 등으로 업무 환경이 확장되면서 해커의 공격 대상도...
    2024-0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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