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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그러러면 최소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좌우로 나뉘어 사생결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후손들이 지금의 선진국처럼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도의 선진화가 긴요하다.
    2024-03-19 05:00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그리고 외교안보와 기후환경 분야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이 각각 후보로 선출됐다. 이해민 전 미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과학기술, 김재원(가수 리아)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발됐다. 청년으로는 남지은(29)...
    2024-03-18 17:13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2024-03-16 06:00
  • 서울시간호사회 정기총회 참석한 오세훈 “의료 현장 내 파수꾼 역할 감사”
    서울시간호사회 정기총회 참석한 오세훈 “의료 현장 내 파수꾼 역할 감사”
    단체는 △서울시 간호사 회원 귄익 옹호 △복지 지원 및 간호환경 개선 △25개구 간호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의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2024-03-14 15:39
  • [사설] ‘삼각별 프로젝트’, 우주 강국 일구는 청사진 되길
    20세기 미국처럼 수학·과학을 비롯한 교육과정을 크게 손보는 등의 대단위 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국운이 걸려 있다. 결연히 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차원의 실행책을 내놨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를 담은 ‘비전 추진 계획’이다. 대전은...
    2024-03-14 05:00
  •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이어 "다행히 최근에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국으로 아시아 헤드쿼터를 옮기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득ㆍ법인세, 노동, 교육 개혁, 균형 발전, 이런 쪽들이 다 같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을...
    2024-03-13 11:00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2024-03-12 12:00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업무 중...
    2024-03-08 14:59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대내외 사업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적잖은 만큼 현 사업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한경련 조사에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는 ‘고금리 지속’(33.6%), ‘고환율·고물가’(24.2%), ‘글로벌 경기 둔화’(21.6%), ‘민간부채 위험’(9.4%) 등이 꼽혔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2024-03-07 15:43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00년부터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료 환경을 왜곡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반대에 패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약분업, 의전원, 문케어 등 의사들이 부작용을...
    2024-03-06 16:24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경직된 근로시간, 채용, 해고 규제로 '낙제점'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추진 시급 한국 노동 시장이 각종 규제로 경직된 '부자유' 등급의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2024-03-06 12:00
  •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그러면서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를 자처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한몫 챙길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의료 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2024-03-05 11:49
  • 의협 비대위 “의사 무시·탄압 시 국민 저항 부딪히고 말 것”
    의협 비대위 “의사 무시·탄압 시 국민 저항 부딪히고 말 것”
    김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2024-03-03 14:23
  •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 서비스와의 발전적 연계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팀장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기업 신규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 개혁과 해묵은 규제 정비로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주어야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채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논의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2024-03-03 08:23
  •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1호) 발표로 시작된 영입전은 지난달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6호)·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당과 교감을 끝내고 본선행을 확정한 영입인재는 11명이다.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2024-03-01 06:00
  •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를 적용하겠단 방침이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2024-02-29 16:57
  •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최근에는 증시 폭락세와 관련해 시 주석이 증권 당국 보고를 몸소 챙기고, 내수 진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문제 등을 다룬 중앙재경위원회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역할 수렴 현상이 잇따라 드러나 바 있다. 양회 개막 전 관영 매체와 정부 웹사이트에 개설됐던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라는 게시판은 '정부 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이름을...
    2024-02-29 11:03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2024-0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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