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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사회적 협의체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을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3 15:42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진료를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겠나. 저수가 문제가 의대 교육까지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문제 접근 순서와 방법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학교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일하기 때문에 방학이 없다. 그런데 보장된 연차는 줄곧 10일이었다. 2020년이 돼서야 평범한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인...

2024-04-03 12: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2024-04-03 11:11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윤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인 ‘2000명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듣지만, 대통령은...

2024-04-02 18:18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024-04-02 17:30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 1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현재 의정간 대치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정 대치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2024-04-01 16:33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2024-04-01 09:24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그는 “학생연구원이나 신진연구자들이 실패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준비중”이라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스타이펜드’도 1년 이상 고민해왔다. 학생생활장려금, 연구장려금과 같은 명칭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연과 연구기관, 대학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2024-03-29 16:42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류 전공의는 전의교협에 대해 “일부 선배 의사님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라며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분들이시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 사회의 대표성에 대해 “정부가 전의교협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노조가 사직을...

2024-03-26 16:11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2024-03-26 11:23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2024-03-25 05:00
중국발전포럼 베이징서 개막…리창 “중국 경제 장기적 발전에 변화 없어”

또 리 총리는 핵심 분야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며, 다양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을 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 개방된 중국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상생 협력의 기회를 가져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00년...

2024-03-24 17:12
“와! 이준석이다! 같이 사진 찍어요”...누구 찍을지는 "글쎄요"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동행취재 “진짜 신기하다.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21일 오후 4시경 경기 화성시 청계 중앙공원 인근. 거리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마주친 한 여성 유권자는 연예인을 본 것처럼 반가워했다. 이 후보가 자전거를 이끌고 인사를 건네자 다른 시민들은 “대박”, “우리 애랑도 찍어주세요”, “남편이...

2024-03-23 06: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리인 지정 제도도 손본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확대한다. 방송개혁과 포털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

2024-03-21 19:42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기업 환경 구축'을 선행 목표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해외 기업이 우리가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2024-03-20 17:12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최 교수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겨냥해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 교수들은 비대위 차원의 사직 결의에 앞서 이달 초부터 SNS를 통해 개별적인 사직을 지속하고 있었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SNS를 통해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면허를 정지한다는...

2024-03-20 16:01
[종합] 의대 증원 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거점 국립의대 200명 확보

교원 확보·강의실 등 교육환경 마련이 관건 각 대학은 증원분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는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4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은 5월 말까지...

2024-03-20 15:00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득하고자 나선 것이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의료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한...

2024-03-20 14:22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이란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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