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완화적 통화정책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한국·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세계 경제의 경기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미·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사회 불안 심화, 미·교역국 간 관계 악화, 금융시장 심리 약화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국가별로 선진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6%로...
그는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속될 내수부진과 물가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으로 보완해 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또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등으로 최근 경제 성장이 부진했으나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요인은 남아있다”며 “불확실성 시대의 경영은 다변화가 아니라 집중화”라고 제언했다.
그는 “미래...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여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이를 위해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 원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
다만 구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투자 조정국면이 연장되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집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확장적 재정(512조3000억 원, 9.1% 증액)...
구 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경기상황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다소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나라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장기실업에 따른 숙련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정부도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과 같은 경직성 지출을 늘리는 데...
내년 국채시장 수급여건 및 발행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내년에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512조3000억 원으로 9.1% 증액하는 등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로 인해 국고채 발행한도도 130조2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실적인 101조7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국채 발핼량 증가에...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0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에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10월 세계 경제가 올해 3.0%에서 3.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등과 같은 변수가 민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다만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 가능성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면 전통적 매파인 이일형 위원은 재정정책 우선과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이 보완해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정책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적절한...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20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재정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예상했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가동 초기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세부 심사’ 단계에 해당하는...
향후 더블딥 가능성을 줄이고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신남방 정책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올해 남은 기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ㆍ인도 성장세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29일 오후에 열린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및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실제 한은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금년중엔 부진하겠지만,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가 개선되면서 정보통신(IT) 부문을...
그는 아시아에서 무역분쟁 관련 정책 불확실성 등을 주요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며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해 이러한 경기둔화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확대와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에서 누르 터크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