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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위 의사록] 조동철 “하향조정 바람직”..사실상 인하의견 두명
    [금통위 의사록] 조동철 “하향조정 바람직”..사실상 인하의견 두명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이 보완해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정책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2019-12-17 17:36
  • “내년 경제성장률 2.3%로 소폭 반등…민간 활력 낮아 성장의 질 저하”
    “내년 경제성장률 2.3%로 소폭 반등…민간 활력 낮아 성장의 질 저하”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2019-12-17 15:00
  • IMF "한국 성장세, 다소간 확장적 정책에도 둔화"
    IMF "한국 성장세, 다소간 확장적 정책에도 둔화"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이 성장 전망을 예상보다 어둡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내년에는 △무역분쟁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지속 가능성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내년 세계 경제 둔화세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불확실성의 확대에...
    2019-11-26 16:36
  • KIEP "내년 세계경제 3.2% 성장…선진국 통화ㆍ재정정책 한계"
    KIEP "내년 세계경제 3.2% 성장…선진국 통화ㆍ재정정책 한계"
    KIEP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각국 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내외 갈등으로 인해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 이행 여부는 불확실하며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금리는 이미 낮은 수준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높은 재정적자 규모로 인해 확장적...
    2019-11-11 14:00
  • KDI "미ㆍ중 무역분쟁에 한국 성장률 0.3%P 하락…경제체질 개선해야"
    KDI "미ㆍ중 무역분쟁에 한국 성장률 0.3%P 하락…경제체질 개선해야"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돼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여의치 않고, 완화적 통화정책은 자칫 가계·기업 신용 팽창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중국의 대내외 여건은 중국과 주변국들의 성장률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과거 우리나라 통상정책 기조를 보면 개방도가 높고 자유무역협정(FTA)에 초점을...
    2019-11-04 12:00
  •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그는 이어 “거시정책엔 재정과 환율, 금리가 있다. 다만 환율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문제가, 금리인하는 부동산 및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4분기(10~12월) 중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예산지출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면 달성 못할 수치는 아니라고 봤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10-24 13:54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전망…4월에 비해 0.6%P↓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전망…4월에 비해 0.6%P↓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용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8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도 금리인하만으론 경기둔화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한국 정부에...
    2019-10-15 22:00
  •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거시경제 정책공조 강조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거시경제 정책공조 강조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저성장 극복과 교역 회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정책, 혁신성장 정책,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18일에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IMF...
    2019-10-14 14:30
  • 연일 경제 챙기는 문 대통령 "재정 집행 만반의 준비 해달라"
    연일 경제 챙기는 문 대통령 "재정 집행 만반의 준비 해달라"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지표상 긍정적,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이ㆍ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분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2019-10-11 15:52
  • 홍남기 부총리 “재정·통화 두 정책 조화롭게 가야할 상황”
    홍남기 부총리 “재정·통화 두 정책 조화롭게 가야할 상황”
    그는 또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국감)에서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 파급 매커니즘이 과거 같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2019-10-08 16:02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4%→2.1%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4%→2.1%
    단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내년에는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선 ‘상당한’ 확장적 재정정책 발표 국가로 한국과 영국을 언급했다. 세계 경제도 전반적으로 둔화해 글로벌 금융위기(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는 2.9%로 5월 전망(3.2%)보다 0.3%P 내렸고, 내년...
    2019-09-19 18:00
  • [금통위의사록] 임지원 “시간 두고 점검”, 고승범 “좀 더 모니터링”
    [금통위의사록] 임지원 “시간 두고 점검”, 고승범 “좀 더 모니터링”
    전통 매파인 이일형 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되는 모습”이라고 현상황을 평가하면서도, 재정정책 중심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입장과 같은 것으로 이같은 주장을 펴는 근거로 그는 “수요부진이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진작이...
    2019-09-17 18:41
  • 정부는 아니라지만… “저성장·저물가 지속땐 디플레이션”
    정부는 아니라지만… “저성장·저물가 지속땐 디플레이션”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연말경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저물가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윤 부총재는...
    2019-09-03 18:17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다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내년 최저임금 소폭 인상 결정도 단기적으로 기업 심리 및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한국 기업의 대(對)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9-08-09 11:06
  • [금통위의사록] 조동철 아직 목마르다 “25bp만으로 경기 가시적회복 어려워”
    [금통위의사록] 조동철 아직 목마르다 “25bp만으로 경기 가시적회복 어려워”
    명시적으로 금리인하에 반대한 이일형 위원은 현 수준의 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큰 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번 금리인하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8일...
    2019-08-06 19:1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케인스학파의 정책 효과 경로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지출이 늘면 이를 보고 향후 호황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제조업의 높은 수출의존도 때문에 이들의 활성화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상으로 해외 여건이 중요한데 요즘...
    2019-07-19 05:00
  • 5월 금통위, 부총재의 반란인가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인가
    5월 금통위, 부총재의 반란인가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인가
    4월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는 확장적,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각 정책의 여력, 유효성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의 금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등을 감안할 때...
    2019-06-22 05:0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인상할때 아냐" vs 조동철 인하…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인상할때 아냐" vs 조동철 인하…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거시경제 정책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주체도 혼돈스러운 시그널을 주는 셈이다. 그런데 꼭 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가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화정책을 기준금리 조정하진 않지만 통화정책이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 제한 수준이기 때문에 엇박자는 아니고 조화를 못 이루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정부와...
    2019-05-31 12:30
  • 저물가 고착화에 디플레 우려…KDI "재정 확대하고 금리 인하해야"
    저물가 고착화에 디플레 우려…KDI "재정 확대하고 금리 인하해야"
    거시경제지표다. KDI는 경제전망에 부록으로 수록한 ‘최근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정규철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축소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경우, 산술적으로 경상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경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2019-05-22 12:00
  • [금통위 의사록①] 신인석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금통위 의사록①] 신인석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매파인 윤 부총재 추정 위원은 “미중 무역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 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차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오름세가 완만하게나마 높아질 것으로...
    2019-05-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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