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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2024-04-14 13: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2024-04-13 06:00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에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라며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4000명 증가하며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

2024-04-12 09:25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2024-04-12 08:42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2024-04-12 05: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상속세 개편, 벨류업 세액공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2024-04-11 16:33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7년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로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2024-04-11 16:16
여소야대…증권사 충당금 적립 숨통 트이나

충당금은 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회사가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따로 쌓아두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돼 실적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3개 증권사의 작년 말 충당금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4조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2024-04-11 14:34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2024-04-11 12:00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SGI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2024-04-11 12:00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고,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는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2024-04-11 11:22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4-04-11 11:00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재정 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4-11 10:21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국가채무는 1120조 원대로 확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97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2000억 원 늘었다.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58조 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 원 늘었다....

2024-04-11 10: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총지출이 전년대비 71조7000억 원이나 줄고 총수입(-43조9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적자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는 28조8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5.4%)보다 1.3%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건전재정을 위해...

2024-04-11 09:30
수출-내수 경기회복 온도차 뚜렷…'3高' 내수 발목잡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 IT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낸드를 중심으로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물량도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우리나라가 큰 강점을 가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2024-04-10 08:35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 확대에 감사를 표한 뒤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해수부 차원의 어민 지원 계획 질문에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4-04-09 18:15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뉴빌리지 사업 도입(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추진 △K-문화콘텐츠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확대 △청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2024-04-09 16:28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프로세싱 기능을 추가한 P-HBM, 인공신경망 프로세스 NPU, 뉴로모픽 기반 한국형 AI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형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를 적용해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K-클라우드를 진화시키고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해 PC, 스마트폰 접속 없이 사용 가능한 스탠드...

2024-04-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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