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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기국회 개막, 최악의 ‘무능 국회’ 안된다
    벌써 8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들의 애로가 큰 화학물질등록법 및 관리법 개정,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게 없다. 각종 규제의 혁파도 다급한 과제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2만2479건에 이른다. 그러나...
    2019-09-03 05:00
  • 中企 “한국형 환경 정책 만들어야”…환경 규제 완화 건의
    中企 “한국형 환경 정책 만들어야”…환경 규제 완화 건의
    김학용 위원장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선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주관한 화관법 중소기업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2019-08-26 11:12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개최 △추가안전관리 방안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시행 △3만여 톤의 폐기물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들 적발 30일(금) △조명래 장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박천규 차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주 동백동산, 저탄소 생태관광지로 첫 인증(석간)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개최 △추가안전관리 방안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시행 △3만여 톤의 폐기물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들 적발 30일(금) △조명래 장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박천규 차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주 동백동산, 저탄소 생태관광지로 첫 인증(석간)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 수립...
    2019-08-25 10:28
  • [사설] 혁신성장, 돈만 쏟아붓지 말고 규제혁파부터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규제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밤을 새워 속도전을 펼쳐도 시간이 모자란 R&D의 발목을 잡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2019-08-22 05:0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석간)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5:00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지역 현장방문(엠이엠씨코리아(천안))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모집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석간)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5:00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지역 현장방문(엠이엠씨코리아(천안))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모집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2019-08-18 10:16
  • 케이알피앤이, 신소재로 바이오중유 환경ㆍ안전문제 잡는다
    아울러 황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물질로 구분되며, 취급 시 준법 훼손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케이알피앤이의 합성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바이오연료는 중성 촉매(neutral catalyst)를 사용하고 유리지방산 혼합물을 합성했다. 케이알피앤이에 따르면 생산 설비는 고체 촉매 입자들이 충전된 관형 반응기 형태의 고정층(충전층) 반응기를 사용한다. 중성 촉매는 특성상...
    2019-08-16 10:05
  • “日 소재 높은 의존도, 대기업 탓 아냐…단기간 국산화 어려워”
    “日 소재 높은 의존도, 대기업 탓 아냐…단기간 국산화 어려워”
    이 자리에서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의 차이가 꼽히기도 했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규제가 비효율성이 큰 만큼 법률의 전면 재정비는 물론 규제 수준을 일본만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고...
    2019-08-12 14:06
  •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예산 편성 시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예산 지원이...
    2019-08-06 15:43
  • 방향제ㆍ초 등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방향제ㆍ초 등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2019-08-01 16:05
  • 中企 10곳 중 9곳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차등화 해야”
    中企 10곳 중 9곳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차등화 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4%)이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 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2019-07-31 12:00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새단장 △환경마크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30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낙동강하류 MOU(서울청사)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공모 환경범죄 적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 체결 31일(수)...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새단장 △환경마크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30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낙동강하류 MOU(서울청사)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공모 환경범죄 적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 체결 31일(수)...
    2019-07-28 10:18
  • 대한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대한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정유업계 내 협업으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족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의 대표자, 사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의 대표는...
    2019-07-16 14:45
  • 오존·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오존·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분에...
    2019-07-15 12:00
  • 여름철 다양한 구강질환 예방 위해 똑똑한 치약 성분 확인법은?
    여름철 다양한 구강질환 예방 위해 똑똑한 치약 성분 확인법은?
    특히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을 삼키는 것을 대비해 치약 대신 의약외품인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을 닦아 주는 것이 좋다. 진 원장은 “자신의 치아 상태에 따라 목적에 맞는 치약을 고르되 노약자나 임신부, 화학 물질에 예민한 사람들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주성분을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9-07-15 09:44
  • 일본 수출규제에 가용자원 '총동원령'…R&D 세액공제·예타면제 검토
    일본 수출규제에 가용자원 '총동원령'…R&D 세액공제·예타면제 검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주요 품목의 일본 수출을 제외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 맞대응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 일본 측 조치가 아직 우리 기업의 피해로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대응이 자칫 한·일 간...
    2019-07-15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규명 △화학물질안전원-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학테러·사고 통합대응체계 구축 10일(수) △박천규 차관 환노위 추경소위(국회) △우리 옛이야기 속에 담긴 생태정보 찾기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PM·NOx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 개최 △통합물관리, 새롭게 도약하는 지하수 11일(목) △조명래 장관 14:00...
    2019-07-07 10:21
  • 지난해 실험용 동물 372만 마리 사용…쥐ㆍ어류ㆍ닭 순
    지난해 실험용 동물 372만 마리 사용…쥐ㆍ어류ㆍ닭 순
    실험 목적으로는 약품과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품질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법적 규제시험의 비중이 38.0%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기초연구(29.4%)와 중개·응용연구(24.1%), 유전자 변형 물질 동물 생산(3.5%) 순이었다. 실험의 고통 등급이 높을수록 동물실험이 많았다. 동물 135만6755마리, 132만1980마리가 각각 E등급, D등급 실험에 쓰였다. 전체 실험 비중의...
    2019-06-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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