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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하나,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2020-09-25 10:41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최초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간담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최초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간담회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등 7개의 현안과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
    2020-09-14 10:5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화관법, 화평법이 이에 속한다. 환경규제 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의 제재가 뒤따른다. 이런 규제가 탄생하고 강화되는 것은 인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다. 화학물에 대한 규제는 가습기 유독살균제,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유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해졌다....
    2020-07-13 17:33
  • 중소기업계 “3차 추경안 새 성장동력 마중물 될 것…주52시간제 보완해야”
    중소기업계 “3차 추경안 새 성장동력 마중물 될 것…주52시간제 보완해야”
    따라서 ”여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속도감 있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을 옥죄는 화평법ㆍ화관법 개정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2020-06-03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만톤 흘려보내 염해피해 줄인다 △인공지능 예측기술로 오존예보 정확도 높인다 21일(목) △환경부 장관 14:00 녹색산업혁신성장옴브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화관법·화평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수백개 업체가 혜택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이끌 신임 옴부즈만 위촉 △"자연에 답이...
    2020-05-17 09:31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이외에도 특화선도기업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패스트트랙 의무를 적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산하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7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출범한...
    2020-05-13 17:00
  •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완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때 2년 유예를 이야기했고,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도 했다”며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1-10 15:59
  • 환경부 장관과 첫 간담회 연 중소기업계 “적극 행정으로 규제 완화해야”
    환경부 장관과 첫 간담회 연 중소기업계 “적극 행정으로 규제 완화해야”
    화학안전 분야에서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 건의됐다.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 대비 물질 취급자에 대한...
    2020-01-08 15:07
  • [신년사] 중기중앙회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재도약 의지 다져”
    [신년사] 중기중앙회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재도약 의지 다져”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 내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적용’, ‘화평법과 화관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는 새해의 경영 환경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는 의미의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선택했다”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내실을...
    2019-12-29 12:00
  •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일본이 장악한 리드탭 시장 뚫을 것”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일본이 장악한 리드탭 시장 뚫을 것”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관한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남호 유진테크놀로지 이사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려면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2000~3000만 원 가량”이라며 “힘든 업체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에서...
    2019-12-18 13:30
  • 화평법ㆍ화관법 완화 발표에 중소기업계 “환영”
    화평법ㆍ화관법 완화 발표에 중소기업계 “환영”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화관법·화평법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은 올해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개선안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중복해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화관법을 개정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심사를...
    2019-11-13 15:53
  • 문동준 석유화학협회장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야…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문동준 석유화학협회장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야…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이어 “온실가스 감축 이후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규제 강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축소는 직접 수요 감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회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석유화학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교역 주요국의 수입규제...
    2019-10-31 16:43
  •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정책 프로세스 혁신해야”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정책 프로세스 혁신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이달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 때 현장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해 화평법, 화관법 등의 문제에 관해 중소기업 현실에 안 맞는 법이 시행돼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이런...
    2019-10-24 15:44
  • “뿌리기업, 환경 규제 완화해야”
    “뿌리기업, 환경 규제 완화해야”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평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수 천억 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2019-10-10 16:00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新제조 강국’ 핵심기반 뿌리산업을 살려야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新제조 강국’ 핵심기반 뿌리산업을 살려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도입,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등도 뿌리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조치다.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역시 뿌리기업이 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다. 즉, ‘납품 단가 현실화’다. 주보원 삼흥열처리 회장은 “예전부터...
    2019-10-06 18:02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현시점에서 그가 느끼는 가장 큰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들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말 이전부터 운영되던 일부 시설에 5년간...
    2019-10-06 18:00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을 키우자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을 키우자
    주물공업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규제 완화다. 내년부터 규제가 심화되는데,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된다. 주물공업 기업들은 강화된 법을 지키지 못해 범법자로 몰리는 업체가 수없이 양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도입...
    2019-10-06 18:00
  • 문재인 대통령, 경제인들과 논의한 개성공단 해법은…"52시간제 보완, 외국기업 유치"
    문재인 대통령, 경제인들과 논의한 개성공단 해법은…"52시간제 보완, 외국기업 유치"
    김 회장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 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2019-10-04 20:17
  • 김기문 “300인 미만 주 52시간제 보완책 필요"
    김기문 “300인 미만 주 52시간제 보완책 필요"
    화평법· 화관법에 관해서도 김 회장은 정부의 공식 조사와 현장에서 나타난 애로 간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시행 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용이 200~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몇천 만 원이 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 대책을...
    2019-10-04 16:33
  • 박영선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간 협업해야”
    박영선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간 협업해야”
    그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화평법ㆍ화관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정 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 혼자서 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서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 아래 협업을 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며 “기업 간 연결...
    2019-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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