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간 협업해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4차 산업혁명ㆍ일본 수출 규제 애로 등 논의

▲ 박영선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이 ‘상생과 공존’의 가치 아래 중소기업 간 협업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 명과 함께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계 당면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중소기업계와 박영선 장관 간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는 조합원 간 나아가 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내수부진,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강조하며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일본 수출 규제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 과제가 건의됐다.

기술ㆍ상생 분야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금 분야에서는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 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됐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다.

규제 분야에서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플렛폼’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경쟁 플랫폼’ 확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 확대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업계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화평법ㆍ화관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정 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 혼자서 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서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 아래 협업을 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며 “기업 간 연결, 조합 간 연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