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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여지는 남아 있지만 쉽지 않은 협상”이라며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 법안을 맞바꾼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함을 보였다. 이어 “화물연대와 관련되는 안전운임제 법안은 정부가 파업하지 않으면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파업을 하는 바람에 3조 원 넘는 손해가 끼쳐져서 저희가 받을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연장돼야 한다”고 했다.
    2023-01-02 11:51
  •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엔 상처만 남은 투쟁이 됐다. 현재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도로 위의 최저임금’과 같다고 주장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해 화물기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2022-12-30 12:46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정부 긴축정책으로 SOC예산은 전년대비 10.7%가 감액된 25조원으로 편성되었고 부동산 PF발 위기에 따른 주택･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원자재값 급등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민간･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 등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 우리 경제는 다소 주춤하더라도 1.6% 성장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2022-12-30 09:51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이달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하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공문을 보내 파업 보장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2022-12-28 05:00
  • 철강업계, 4분기도 '암울'…내년엔 중국 수요 소폭 개선 기대↑
    철강업계, 4분기도 '암울'…내년엔 중국 수요 소폭 개선 기대↑
    다만 내년부터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 침수된 포항제철소 생산라인 등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판매량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지침에 따라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철강업계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얘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2022-12-26 16:07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화물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최근 잇따른 노조 비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달 수도권...
    2022-12-26 15:22
  •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운수도 수도권과 동남권은 해운·항공 화물 물동량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진했던 반면, 충청권과 대경권, 강원권은 여객수송 증가 및 해운물동량 회복, 항공운항 증편, 양양공항 신규항공노선 도입 등 영향으로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펜트업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일부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친환경...
    2022-12-26 12:00
  •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다만, 민주당 내에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의 책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사용자의 투자가 침체되면서 고용이 제대로 유지될...
    2022-12-25 15:40
  •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년으로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은 끝났지만...
    2022-12-25 15:39
  • 11월 항공유 소비 전년比 29% ↑…경유는 소폭 감소
    11월 항공유 소비 전년比 29% ↑…경유는 소폭 감소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등유 소비량은 127만6000배럴로 작년 동월(149만1000배럴)보다 14.4% 감소했다. 등유는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데 지난달 평년에 비해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2022-12-24 08:00
  •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약 4조 원에 이른다.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는 각각 1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 타이어 업계에서도 일부 기업이 쌓인 재고를 감당 못 해 생산량을 30%까지 줄여야 했다. 한때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90여 곳에 달하며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16일간의 파업은 대한민국에 복구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한국 경제는 침체기로...
    2022-12-23 05:00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 대비 5%포인트(p) 오른 44.5%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30%대...
    2022-12-21 14:42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2022-12-20 11:33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22-12-19 05:00
  •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직ㆍ간접적인 손실액은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12-15 11:00
  • 전국 주택사업 경기 소폭 개선…“규제 완화 기대감”
    전국 주택사업 경기 소폭 개선…“규제 완화 기대감”
    자재수급지수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원은 “브릿지론을 포함한 단기금융의 불안정성,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당면한 대부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더불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2022-12-15 11: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전자 1Q, 항상 좋았다”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전자 1Q, 항상 좋았다”
    ◇하이트진로 4분기 일회성 비용 반영,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3Q22 화물연대 파업에도 기저효과로 양호한 실적 기록 4분기 일회성 비용 반영돼 영업이익 감소폭 클 듯 맥주와 소주 부문, 감익 불가피하지만 판매량은 개선될 듯 매수 의견 유지, 목표주가는 38,000원으로 하향 조정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 ◇삼성전기 수요 회복을 기다리며 4Q22...
    2022-12-15 08:38
  • “하이트진로, 4분기 영업익 감소 클 듯…목표가↓”
    “하이트진로, 4분기 영업익 감소 클 듯…목표가↓”
    15일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574억 원, 570억 원을 기록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유흥 채널에서 주류 판매가 회복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4분기 연결 매출액은 5939억 원, 영업이익은 131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2022-12-15 08:00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2022-12-13 16:41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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