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산정 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최대 30~50% 감경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당시 쟁점이 됐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명시된다. 큰 잘못에는 더 엄한 벌을,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브리핑했다가 사후 배포문에서 일부 내용을 한 차례 수정한 데 대해 고의 은폐시도라며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강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도,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대통령실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공식 입장을 전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거취 문제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최병윤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신규하 전문의)이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청신경 위축 정도를 측정해 단순 난청과 ‘성인 청각신경병증(Post-ANSD)’을 효과적으로 구분해냈다고 16일 밝혔다.
성인 청각신경병증은 소리 신호가 청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소리가 들리는 정도에 비해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추석 주요 성수품 17.2만톤 공급소상공인 명절자금 43.2조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
정부·여당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마블 캐릭터와 함께 달린 ‘마블런 서울 2025’가 1만5000명의 참가자 열기로 서울 도심을 달궜다. 그러나 하프코스 운영 혼선으로 수많은 러너가 컷오프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디즈니코리아와 스포맥스코리아가 주최한 마블 테마 러닝 이벤트인 ‘마블런 서울 2025’가 14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10km 코스에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하프코스(2
B-1 비자, 비노동성 한정 불구배터리사 美비자 설명회서 안내산업부는 "기업 관행" 책임론 언급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불과 두 달 전 외교부가 “B-1(단기상용) 비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기업들에게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정부 권고대로 움직였음에도 현지에서는 불법 취업자로
‘명-청 갈등’ 전면화…‘여의도 대통령’ 겨냥한 메시지전 본격협치 vs 강경 노선 충돌할 때마다 중도 표심 겨냥 ‘책임 프레임’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구도를 적극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비유하며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와 민주당 강경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와 주요 사항 공시 등에 거래가 일시 정지된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
9일 증권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이런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매매 정지 종목의 거래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와 연계했다. 개정 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두 거래소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달라 투자자 혼선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식을 주민제안으로 전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검토하는 구조로 행정 절차를 줄여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안 기준과 여건이 다를 수 있어 현장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사업성 격차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9·7
에어서울이 터미널 이전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에어서울의 터미널 이전은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항 환경에서 승객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날 인천에 도착한 항공편부터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했으며,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탑승 수속은 제2여객터미널 E1~E10 카운터에서 진행된다.
에어서
내년 1월부터 재경부 이관·금감위 출범현장선 종투사 지정 사업 속도 저하 우려모험자본 확대 고삐에 연내 결론 기대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면서 자본시장 핵심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분명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8일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분리…혼란 우려‘금융안정협의회’ 신설…조율 능력 관건법률 개정 등 과제 산적 “쉽지 않을 것”“민감한 시기 경제사령탑 개편 큰 모험”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7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크게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위원회 해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내정하고 금융 정책을 칭찬하는 등 금융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해 감독정책만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기관 간 권한 충돌 우려가 커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6명이 돌연 집단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교위 전체 위원의 총사퇴도 촉구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교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시경제와 주택금융 분야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심도 있게 모니터링합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조직의 핵심 기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에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