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정비사업 실무편람·컨설팅 지원...“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표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하여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