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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12-22 11:26
  •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고금리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한 환급으로 형평성 논란과 제2금융권 대출은 환급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불만과 함게 역대급 부담으로 내년 은행권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은 2조 원 중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 지원에 1조6000억 원을 책정하고 남은 4000억 원은 개별은행 자율에 맡겨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3-12-21 17:19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이날 회의에선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해당 제정법은 LX의 업무 범위를 공간정보산업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국가공간정보체계...
    2023-12-21 16:18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앞서 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통행량이 강남 방향만 면제 시 5.2%, 양방향 면제 시 12.9% 증가한 것으로...
    2023-12-21 09: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은행 수준의 민생지원은 어려워…저금리 대환 등 정부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은행 수준의 민생지원은 어려워…저금리 대환 등 정부 지원 확대할 것"
    김 위원장은 고금리 이자 부담은 은행권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더 심각한데, 은행권만 지원안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2금융권은 연체율, 수익성 악화로 은행권과 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금융권 차주들이) 어려운 것은 맞기에 이차보전에 배정된 3000억 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해...
    2023-12-21 09:44
  •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2023-12-19 17:54
  • 한국화이자제약 임직원, 연탄은행·아름다운가게 기부로 나눔 실천
    한국화이자제약 임직원, 연탄은행·아름다운가게 기부로 나눔 실천
    한국화이자제약은 다양성과 형평성 및 포용성(DEI)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 사내 프로젝트팀인 ‘KOR D&I’팀을 발족했다. KOR D&I팀은 DEI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이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2023-12-19 09:57
  •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갈등, 대량 이주 등이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불안과 정치적 격변의 원인이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인하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부채와 자본의...
    2023-12-18 05:00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2023-12-17 15:27
  •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6개 단지 선정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6개 단지 선정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과연수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비래한신휴플러스의 경우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입주민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우수 단지들도 최우수...
    2023-12-17 11:00
  •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 경우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전체 선수 연봉의 일정 기준을 넘어선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치세 제도입니다. 사치세는 금액 별로 4등급으로 나뉘어 초과 분에 대해 사치세 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사치세를 연속 시즌 초과할 경우에는 비율이 높게 책정해 불이익을 줍니다. 거기다 초과한 금액대 별로...
    2023-12-13 15:57
  • 돈암6구역ㆍ상도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가구 공급
    돈암6구역ㆍ상도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가구 공급
    단지 내 모든 동에 공공주택을 소셜믹스로 배치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또한 동소문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장방형의 단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공공이 단지를 가로지르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2023-12-13 06:08
  •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동원 측은 산업은행 등 매각 측이 하림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매각공고 당시 영구채 완전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을 고려해 입찰가를 제시했는데, 전환 유예를 전제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HMM 매각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은 10월 최종입찰안내서를 내며 매도자 측이...
    2023-12-12 16:10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2023-12-12 14:57
  •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한양방 진료, 작업환경 및 정신건강 관리, 재활 복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건강지원과 여성·장년·협력사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을 대상으로는 생계보조금 제도, 사외 재활 등을 추진해 복직 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2023-12-12 14:04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낮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며 “같은 기술 유출이라 할지라도 북한(적국)이냐 다른 국가냐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시행법의 법정형을 높일 필요성은...
    2023-12-12 06:00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검찰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로펌에 심사 없이도 입사가 가능하지만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검찰 공무원들은 담당한 사건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심사를 받는다”라며 “영향력 자체로만 보면 수사관 같은 일반 검찰 공무원보다 검사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2023-12-09 09:00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업주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가 상승을 고려하면 주류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수입 주류의 과세 형평성을 맞췄다는 부분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되는 주류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12-08 07:00
  • '서울의 봄' 단체 관람 예정이던 초등학교들, 줄줄이 취소…'좌빨 교육' 논란
    '서울의 봄' 단체 관람 예정이던 초등학교들, 줄줄이 취소…'좌빨 교육' 논란
    이에 대해 “영화 관람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스러운 의견, 도보 이동 시 학생 안전 문제, 미참여 학생들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본디 계획했던 영화 관람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이외에도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가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일부 학부모의 항의로 철회한 사실이...
    2023-12-08 00:17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그러면서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획정위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안에 따라 조정을 거쳐도 부산은 17석, 인천은 14석으로 인천에 비해 부산...
    2023-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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