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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2024-02-21 05:00
  •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나선 이 대표가 정작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 전 대표는 물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 대부분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위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도 사실상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 자체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2024-02-16 15:06
  •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2024-02-15 15:00
  • 與, 원외당협위원장도 하위 10% 컷오프…‘교체지수’ 적용으로 룰 변경
    與, 원외당협위원장도 하위 10% 컷오프…‘교체지수’ 적용으로 룰 변경
    윤 선임대변인은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평가가 나빠도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룰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공천관리위원 사이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총 78명의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 중 교체지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은 공천에서 배제된다”며 “하위 10~30%에 해당하는...
    2024-02-15 10:54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한) 차액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 다른 등기임원도 차액 보상을 받아 임직원 간 형평성을 맞추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대표, 김 부사장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대표가 2018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
    2024-02-14 15:24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2024-02-13 16:57
  •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이어 그는 “대기 수가를 도입하면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국내에서는 대기 수가를 도입한 전례가 없고, 타과와 형평성 문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뇌졸중은 사회적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환자가 생명을 지킨다고 해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뇌졸중...
    2024-02-13 06: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대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청소년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즉각...
    2024-02-13 05:00
  •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대형 가맹점의 경우 원가 이하로는 가맹점 수수료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2024-02-07 05:00
  •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통주는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고 그 외 주류는 불가능한 건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 규제는 국내 전통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는데, 수제맥주도 지켜야할 많은 국내 기업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수제맥주산업...
    2024-02-04 18:10
  •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보수층의 조직적 반대 운동↑'다양성' 정책 탓, 백인이 역차별소수민족과 성소수자 예산 사라져 미국 8개 주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퇴출당했다. 소수민족과 성소수자 등의 차별을 우려해 제기했던 정책이 거꾸로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2일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스펜서 콕스 유타주(州) 주지사가...
    2024-02-02 08:24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또 노인 등 고용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송주아 전문위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을 명시한 강 의원 안에 대해 “정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의 확보 노력을 규정할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또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고용 의무이행 노력이 소홀해질 우려가...
    2024-01-29 20:52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감독권 이관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인력 확충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 등 당장 할 수 있는 혁신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2024-01-29 05:00
  • “GTX-B노선 환기구 위치 재검토”…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국토부장관과 면담
    “GTX-B노선 환기구 위치 재검토”…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국토부장관과 면담
    특히 동의 없이 이뤄진 환기구 위치 변경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관내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토부에게 대승적 차원에서의 위치 재검토를 요청한 이 구청장은 △청량리역 일대 GTX 환승 출입구 2개소의 추가 설치 △청량리와 강남을 직접 연결할 ‘분당선 단선 선로 신설(청량리~왕십리)’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이...
    2024-01-28 15:51
  •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행안부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2024-01-28 14:3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2024-01-28 13:33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도 삭제됐다. 업계에서는 법 통과를...
    2024-01-25 16:47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2024-01-25 16:39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024-01-25 16:20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2024-01-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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