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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이는 주차장과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 제도 전반의 발전 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09-25 11: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국부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는 형평성과 부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해외거래소 유출과 과세 공백 대책, 현재의 시장침체가 계속될 경우 과세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5 05: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그렇다고 교사만 예외로 뺀다면 부모나 타 기관 종사자와 교사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행위자 직업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은 없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학대가 아닌 학대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악성 신고·민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
    2023-09-24 13:29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이어지면, 광범위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2023-09-21 11:25
  •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특히 시청자위원회 최초로 20대 위원을 선정해 연령을 다양화하고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선정해 형평성도 강화했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통해 방송의 신뢰성 제고,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청자위원회 7기는 구종상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부위원장), 고정우...
    2023-09-19 09:53
  • 국토부, 기아 ‘오토랜드 광명’ 보전부담금 감면 요청 거절
    국토부, 기아 ‘오토랜드 광명’ 보전부담금 감면 요청 거절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아에만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두면 불거질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광명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기아가 지불해야 할 그린벨트...
    2023-09-18 21:29
  •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불거진 문제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면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생숙이 처음 도입된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이날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데 매년 이행강제금을...
    2023-09-18 15:26
  •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5000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2023-09-18 06:00
  • 사운더블 헬스, 디지털헬스 어워드 ‘헬스케어 AI 활용’ 최고상 후보 선정
    사운더블 헬스, 디지털헬스 어워드 ‘헬스케어 AI 활용’ 최고상 후보 선정
    송지영 사운더블 헬스 대표는 “우리의 솔루션이 더 나은 의료 접근성과 건강 형평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최고상 수상 기업은 22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헬스 어워드는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5년째를 맞고...
    2023-09-15 09:42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코리아 ‘일방 계약 해지’에 가맹점주들 피해 성토김한규 의원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본사 측에 과도한 부담·형평성 문제 지적도아디다스 측 “시장 환경 변화 따른 것…미갱신이지 중도 해지 아냐” 본사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촉발된 이른바 ‘아디다스 사태’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성토하면서 정치권이...
    2023-09-14 15:22
  • "ESG 평가점수, 여성이사 비율에 비례…한국 기업 여성 참여 늘려야"[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ESG 평가점수, 여성이사 비율에 비례…한국 기업 여성 참여 늘려야"[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다만 향후 5년, 10년 등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ESG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을 반영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심의 기업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6:58
  •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때문에 어업계를 중심으로 농어업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한다. 어가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인 점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업인의...
    2023-09-06 18:33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마포구 “지역 형평성 고려되지 않아”…전처리시설 대안 제시 마포구는 상암동 일대를 신규 소각장으로 최종 선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15년간 1톤(t) 트럭 1억1000만대 분량의 쓰레기를 난지도에 매립해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750톤(t) 규모 기존 소각장으로 지금껏 고통받았기 때문에 지역 형평성이 고려되지...
    2023-09-04 14:03
  • 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하면 100일 유급 휴가
    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하면 100일 유급 휴가
    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일 전인 7월~8월에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최대 50영업일을 부여한다. 폐경 여성을 위한 복지도 도입한다. 폐경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해 폐경기 증상 치료 및 이를 완화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은 "SC제일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2023-09-04 10:23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
    2023-09-03 13:42
  •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2020년 당시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근거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업종과 업장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대상이 관공서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휴일의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정부는...
    2023-09-01 06:0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안’ 세미나가 열렸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2023-08-31 14:41
  • [특징주] 삼기이브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특징주] 삼기이브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이날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기이브이는 17일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통상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성을 위해 시초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서다.
    2023-08-31 11:10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검단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사고로 받은 8개월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9명이 사망했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가운데 부실시공 관련은...
    2023-08-30 06:00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사이에서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다. 두 업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개별 협의와 자율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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