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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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피하지 못했으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주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무법인 김앤전과 원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지만 추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도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당국의 대응을 호소했다.

2023-08-08 13:21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법원은 형사소송법 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전문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의 심신미약 감경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3-08-07 16:43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2023-08-05 14:54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의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해자로 예상되는 자에 대한 연락, 합의 시도 등을 하는 경우 2차 가해에 해당해 징계가 가중되거나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과정을 녹음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2023-08-05 08:00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 미국과 분쟁 접점이 많은 지재권(IP) 자문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출신 변호사마저 영입하며 가상자산 재판 및 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023-08-04 06:00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 박 전 특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공범인 양 전 특검보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04 02:11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연장 합의를 해도 사후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퇴직금 연장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그 합의를 제대로...

2023-08-03 12:00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2항을 신설해 15년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짧은 공소시효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과 같은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최근 호반건설은 ‘오너 2세’...

2023-08-02 16:45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2023-07-31 15:58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두 번째로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학설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석이나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을 권리분쟁으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2023-07-29 08:00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고 고발인 조사하면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2023-07-27 11:22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4주간 진행된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2023-07-27 08:51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나아가 음저협은 자신이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2023-07-26 12:06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후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폐지에 따라 A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2023-07-26 10:39
[인사] 법무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김진영 박준상 백현우 안길준 양재혁 여환서 유종우 이건 임태윤 한영후 허태인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이형환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2023-07-24 17:55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2023-07-21 18:16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2023-07-21 17:51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2023-07-19 07:00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회기를 중단하는 법안이나, 모든 영장 청구에 자발적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결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2023-07-18 15:47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지만, 이를...

2023-07-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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