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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투자신고 누락한 인터넷업체 수사

외국환 거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관련자를 불러 신고 누락 과정에 고의가 있는지, 가벌성 여부를 따져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3-08-25 09:31
저축銀 3차 구조조정 초읽기…시장 긴장감 '고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4개 저축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ㆍ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경영진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되면 무더기 사법처리를 불러올...

2012-05-03 15:08
법정공방 '신촌밀리오레'는 상가 시장 현주소(?)

신촌밀리오레 분양주들을 중심으로 포털 다음에는 '신밀사모(http://cafe.daum.net/scmowner)라는 카페가 개설돼 있다. 총 600여명에 달하는 상가 분양자중 400여명이 가입된 이 카페 회원중 125명이 성창과 회사 대표인 유종환 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2008-07-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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