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의적 민원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고 고발인 조사하면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4주간 진행된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자폐 아동 B 군은...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히 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갈등은 고열이 있는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에게 음악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전날(24일)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에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톡과 변협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법무부는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교총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사례는 2020년 38건, 2021년 1학기 기준 23건에 불과합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2269건이었는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98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71건이었습니다. 전체 2269건 중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해폭행(239건) 모욕·명예훼손...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오히려 회사 측은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진행한 형사고발 및 회생 신청이 자구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지에서 델리오 측은 “일부 잠재적 투자자들이 아직은 사태 초기이고 민형사상 분쟁이 제기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사태 초기임에도 일부 채권자가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가...
구 전 대표 등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75억 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도 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환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5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1심 선고...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여섯 번이나 고소‧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중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결국...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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