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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손방투지(孫龐鬪智)/밸리효과
    동문인 그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이 제나라와 밀통한다고 모함해 슬개골이 잘리는 형벌을 당하고, 얼굴에는 죄수를 나타내는 문자가 새겨졌다. 제나라 사신들에 의해 구출돼 돌아온 그를 대장 전기(田忌)가 위왕(威王)에 천거해 군사(軍師)가 된 손빈은 마릉 전투에서 방연을 함정에 빠뜨려 죽여 사원(私怨)까지 해소했다. 손빈의 군대가 철수할 때 병사들이 솥에 밥을...
    2023-09-05 05:00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5월 26일 오전...
    2023-08-31 15:0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또한 "벌칙도 가벼운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라며 "위반행위의 정도(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2023-08-27 13:35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이 밖에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2023-08-18 06:00
  • “알고 보면 더 재밌다”…‘오펜하이머’, 구원자 혹은 파괴자 [이슈크래커]
    “알고 보면 더 재밌다”…‘오펜하이머’, 구원자 혹은 파괴자 [이슈크래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듯, 인류에게 핵을 안긴 오펜하이머 역시 오명과 수치를 감내하며 몰락했다는 겁니다. 오펜하이머의 소련 스파이 혐의가 완전히 밝혀진 건 최근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성명을 통해 “오펜하이머의 보안 승인에 대한 1954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는...
    2023-08-14 16:02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장난으로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Q. 만약 칼 든 상대에게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2023-08-12 08:00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들이 가석방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설문한 결과, 흉악 범죄에 ‘가석방...
    2023-08-11 16:30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법상 책임 원칙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벌만 부과하면 되지 이례적인 형벌로 헌법기관의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2023-08-11 15:06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일컫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08-04 16:03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린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2023-08-04 13:35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물론, 강력한 형벌이 총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너무 거친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매번 거대담론에 숨어버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가슴에 주어진 책임이며, 저 하늘에서 우리사회를 밝게 비추는 정의의 빛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
    2023-08-01 05:00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파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임기 후반이었던 1997년 12월 이후로 없다.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2016년 'GOP 총기 난동...
    2023-07-29 09: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동일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2023-07-19 14:35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140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제를 제대로 봤기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 혁파는 말로 달성하는 허황한 과제가 아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규제 혁파’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입법의 벽부터 넘어야 하는...
    2023-07-13 05:0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장 과정에...
    2023-07-11 15:14
  •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4:58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적극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지속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을 담은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한다. 현재 할당대가는 시장 진입 1년차에 총액의 25%가...
    2023-07-04 14:0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올해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2023-07-02 09:58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23-06-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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