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
"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
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고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재난극복, 물가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며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