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기업 경영 위축 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2025.09.30. (뉴시스)

중소·중견기업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경미한 위반의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 본부장은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개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당정의 발표에 대해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