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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女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2023-10-28 00:47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에서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2023-10-27 18:07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길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가담 등 일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가 필로폰 10g을...

2023-10-26 16:23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전 씨가 오늘(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 씨의 성별을 여성으로 명시했죠. 불과 사흘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중의 혼란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 씨가...

2023-10-26 16:14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재현 대표와 따로 사건을 분리한 후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더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배재현 대표와 같이 이 사건으로는 검찰에 안넘긴 만큼 구속영장도 신청 안하겠다는 의미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2023-10-26 13:10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2023-10-26 12:22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광그룹의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

2023-10-26 11:17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2023-10-26 10:53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제보자는 유흥업소 실장 A 씨

해당 유흥업소는 연예인들과 재벌 3세 등이 단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드래곤은 2011년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지드래곤의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검찰은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입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대마초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3-10-26 07:20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2023-10-25 19:45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황대한과 유상원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하다 실패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유상원은 피해자 납치 후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탐색하는 데 직접 참여했음에도 마치 이경우로부터 기망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것처럼 행세해...

2023-10-25 17:21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 대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있는데, 이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며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해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을 제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2023-10-24 20:16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31일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2023-10-24 17:07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또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2년 B.A.P 멤버로...

2023-10-24 17:01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고,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2023-10-24 16:13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도 이사회서 분리매각 결정을 할 경우 배임 등의 혐의로 이사진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등은 24일 정부서울정사 앞에서 분리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이번 화물사업 매각 결의가 업무상배임죄로 성립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023-10-23 16:28
'마약 의혹' 이선균, 다음 주 경찰 소환되나…신체 압수수색 받을까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선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유흥업소 관계자 등 총 8명이 내사 대사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선균 측 소속사는 해당 사안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3-10-22 18:18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집회 관계자는 28일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에 대해 “서이초 사건이 석 달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무혐의 결론이 나면 순직 인정도 힘들 것 같아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 난항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명도...

2023-10-21 07:00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2023-10-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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