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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또 “당초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면서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2024-03-17 09: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다만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차영환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부동산원 실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2024-03-14 14:00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방식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

2024-03-13 13:06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오달수,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 확정…초호화 라인업에 합류

이후 거제도로 내려가 농사에 집중했으며 2019년 8월 ‘혐의없음’ 판결이 난 뒤 영화 ‘요시찰’, ‘이웃사촌’,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 등에 출연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83개국 넷플릭스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후속편으로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2024-03-12 11:02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배임 무혐의…전 멤버 고발 건 불송치

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새나·시오·아란 측은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전 대표가 그룹의 음원 및 음반...

2024-03-11 10:29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씨는 복직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발한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5월 75명이던 원아 수가...

2024-03-07 10:37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앞서 경찰은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24-03-07 09:18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자체 감찰 이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징계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이 연구위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으나 그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2024-03-06 16:25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2024-03-05 09:36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남현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2024-03-04 15:45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MC몽은 1998년 그룹 피플크루로 데뷔해 가요계는 물론 예능계에서도 활약했지만, 2010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2024-02-28 18:25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을 향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27일 서울남부지법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2024-02-28 16:31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기업은 이곳에서 조달한 제품이 강제 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 내에 이를 반입할 수 없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폭스바겐 측은 성명에서 “강제노동을 비롯해 회사 내부와 공급망 모두에서 인권 침해 관련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하청업체 중 한 곳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정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2024-02-15 15:41
유학생 얼굴에 불붙이고 도망간 ‘화상 테러범’...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59분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A 씨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경 한남대교에서 행적이 확인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온...

2024-02-14 16:44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더 발전해야 한다”고 사퇴 뜻이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귀국 현장에서도 미소를 띤 채 ‘사퇴 의사가 있나, 대표팀을 계속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설상가상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가대표팀 감독은 출장을 비롯한 여러 업무를 프로팀...

2024-02-13 16:47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이후 이 사진은 합성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발언도 거짓임이 알려지며 그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천사 오링테스트’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했다. ‘천사’에게 후보자의 이름을 말한 후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은다. 잡아당길 때 두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아야 공천을 받을 수...

2024-02-11 09:00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2024-0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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